"재산세율 인하 자치구 교부금 차등을"/행자부, 市에 요청

재산세율을 정부 권고안보다 낮춘 자치구들에게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적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23일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지역 자치구들이 잇따라 재산세율 20∼30% 인하를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21일 서울시에 재정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행자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시가 거둬들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 절반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재정조정교부금 1조7,000억원을 25개 자치구에 지원할 때 재산세율을 감면하는 자치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좋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교부금을 한푼도 받고 있지 않아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