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 1,400명 명단공개/국세청, 9월께 첫시행

10억원 이상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세금 체납자 1,400명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국세청은 지난 3월 고액세금 체납자 1,506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통보서를 보낸 결과 이 가운데 92명만이 소명서를 보내왔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소명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께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를 제외한 체납자들은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해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올해 처음 이뤄지게 됐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