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열린우리당 임종인(사진) 당선자는 22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의 사상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쟁점"이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5번째 안에 드는 멋진 판결"이라고 극찬했다. 임 당선자는 또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군 복무기간 보다 6개월 많은 30개월 동안 청소를 한다든지, 소방관서나 벤처 기업에서 근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역기피 풍조가 확산될 우려에 대해서는 "사병월급을 30만원 정도까지 올리고 사병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임 당선자는 2001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추진위 변호인 단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토론 이후 우리당과 임 당선자의 홈페이지에는 "누가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겠느냐", "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등 비난 글이 쏟아졌다. 때문에 우리당 관계자들은 "당론이 아닌 개인 발언"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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