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의 14일 발언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정면 반박의 성격이 강하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 같은 구상의 일단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공비처) 신설로 구체화했다. 물론 아직까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이 공식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그러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의 경우 공비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안이 대통령에 보고되면 자연스레 제기될 전망이다. 현재 중수부 수사기능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의 규정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존폐를 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공비처를 통한 부패청산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송 총장의 발언은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서운함과, 검찰 내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론 중수부 폐지가 공식화하기 전에 정치권을 향해 쐐기를 박기 위한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배경이야 어떻든 송 총장의 발언은 지난 1년간 검찰 인사 문제 등을 놓고 빚어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검찰과 여권의 특히 청와대와의 대립으로 비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중수부 폐지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당시 박상천 법무부장관도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한 중수부 폐지를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히 진전된 움직임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선자금 수사에서 기업인 처벌이 미약했던 점 등을 들어 공비처에 기소권까지 주자는 입장이다.
여권은 수사권 독립의 혜택을 누리는 검찰도 검증받아야 하고, 검찰권 남용을 막는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정기관의 간판을 내리면 검찰위상의 축소가 불가피한 검찰로선 이에 반대할 수밖에 없지만, 명분에선 밀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중수부 폐지의 '불순한 배경'에 대한 논란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여러 정황상 대선자금 수사 때의 '서운한 감정'때문에 권력이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총장이 "왜 이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 논의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거나"검찰권 행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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