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확대를 둘러싸고 세계적으로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독일에서 열린 '국제 재생 가능 에너지 회의(IREC)'에서는 에너지 강국인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분명하게 엇갈렸다. 유럽은 녹색에너지 확대를, 미국은 아직은 화석연료를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최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기존 원전을 유지하면서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이용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 정책에 매진해 온 정부와 반대진영의 갈등은 많은 오해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상당한 사회적 분열을 가져왔다. 추진 중인 원전수거물시설과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정책도 이러한 상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 지난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18기, 발전량 1,572만㎾로 전체발전량의 40%를 차지하며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98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진3호기는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20년 만에 기술 자립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에너지원 수입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그 중 3%에 해당하는 연료를 수입하여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담당하는 원자력이 있기에 경제적인 에너지 기반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원전 사업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다.
다른 선진국에선 수많은 원전을 도입한 이래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전력량 수요 감소로 원전 추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과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무작정 선진국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실정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은 말처럼 쉽지 않다. 가령, 국내 전체 발전량의 4.4%를 담당하는 200만㎾ 용량의 원전 2기를 풍력 발전으로 대체하려면 단지 규모는 여의도의 40배 이상 되고, 발전기는 2,000개 이상을 세워야 한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인구 증가와 탄력성 있는 경제성장 패러다임 속에서도 생태주의적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특히 개성공단 및 남북 직통 도로 개설 등 남북 경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확보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및 원전수거물시설 마련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
/정효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처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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