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이틀 동안 진행된 북핵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동결과 상응조치'라는 이번 회담의 큰 주제를 놓고 조금씩 이견을 좁혔다. 특히 북한이 동결의 실질조치로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대목은 실무그룹 회의치고 큰 성과라는 반응이다.그러나 23일부터 시작되는 본 회담을 놓고는 전망이 녹록치 않다. 조태용 외교부 북핵기획단장은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춤을 출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주로 동결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나머지 참가국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북한이 핵 동결의 대상, 기간, 시점, 검증방법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때 미국은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따지듯이 묻기도 했다.
북한이 사찰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4월 북중미 3자회담 이후 계속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으로 거둔 의미 있는 결실이다. 지난 두 차례 회담에서는 '적대정책 포기'와 '선(先) 핵포기' 등의 북미간 원칙공방이 오가는 바람에 구체적 이행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이번에는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북한도 과감하게 접근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갔다. 북한은 실무회의에서 긍정적 의미로 "본회담에서 우리의 제안을 주목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회담의 실질적 진전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결 대 상응조치'가 완전 타결되기까지는 산너머 산이다. 동결범위와 관련한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평가, CVID의 원칙 수용, 고농축우라늄(HEU) 핵계획의 존재 등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및 러시아가 동참의사를 확실히 밝힌 상응조치로서의 에너지 제공에 대해 미국이 통일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회담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베이징=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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