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가 1997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성한 문건을 용공문서로 판정하는 등 91년 이후 도서 등 7만7,934건을 심사해 5만건 이상을 용공·이념으로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측이 이 연구소의 ‘이적성 감정목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구체적 근거 없이 김 장관이 국민회의 소속의원이던 97년에 작성한 ‘새로운 정치조직 건설을 위하여’라는 문건을 ‘용공문서’로 규정했다. 연구소는 또 학생운동권 출신인 우리당 임종석·이인영 의원이 97년에 함께 작성한 ‘한국 학생운동을 돌아본다’라는 문건과 같은 당 유시민 의원이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등도 용공문서로 분류했다.
최 의원은 "연구소는 과학도서까지 용공서적으로 판정하는 등 국보법의 칼을 자의로 휘두르고 있다"며 사실상 해체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연구소의 자의적인 이념판정을 따지기 위해 18일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전병룡 연구소장 등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도 이날 "이적성 수사라는 명목아래 경찰의 내사가 창당 때부터 280여 회에 걸쳐 진행됐다"며 "경찰의 용공심사 의뢰에 민노당의 파병반대활동까지 찬양동조로 규정한 공안문제연구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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