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올해 설립이 추진되는 방폐장은 고준위(사용 후 핵연료)를 제외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전용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달 중순부터 전북 군산, 경북 경주, 울진, 영덕 등에서 지질, 지반 등의 자연환경이 방폐장으로 적합한지 알아보는 사전부지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식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지역은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지역은 격렬한 반대여론으로 내홍을 겪는 등 전국 각지가 시끌시끌하다.
■ 적극 유치, 눈치보기, 결사반대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동안 반 원전운동을 해왔던 경주핵대책시민연대는 3월 말 입장을 바꿔 중ㆍ저준위방폐장 유치운동을 선언했다. 경주시의회 역시 지난 달 초 방폐장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경주시와 시민단체 90여개가 참여하는 ‘방폐장 경주유치 추진단’이 출범, 시ㆍ의회ㆍ시민단체가 일심동체로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군산시도 적극적이다. 군산시 공무원들은 이 달 들어 핸드폰 전화연결음(컬러링)을 “안전하고 깨끗한 중ㆍ저준위 원전센터 유치! 전북발전의 꿈은 이뤄집니다”로 바꿨다. 또 통장, 이장, 부녀회장 등을 원전, 원자력연구소로 보내 견학하게 하는 등 차근차근 방폐장 유치 준비과정을 밟고 있다.
사전적합성 조사를 하고 있는 울진은 군수와 군의회는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지형조건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한국전력 본사 이전이 방폐장 부지와 연계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장흥에서는 방폐장 유치를 주장하며 단식하던 군의회 의장이 탈진해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강원도 삼척, 양양은 주민, 시민단체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반대시위와 성명전이 난무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 방폐장 유치전이 일어나는 이유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고준위가 제외된 중ㆍ저준위방폐장이란 이유가 크다.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경주지역에서는 “원자력발전소도 짓는 마당에 중ㆍ저준위 방페장을 유치 못 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3월에 중ㆍ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유치지역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공사를 이전시키기로 한 것도 유치전이 불붙은 이유 중의 하나다. 부안사태 때도 정부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법으로 명시가 안 돼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 올해에는 성사될까
하지만 올해 방폐장 부지 선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부안사태 이후 방폐장에 대한 국민여론이 극히 나쁜 상태라는 게 걸림돌이다. 중ㆍ저준위 방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홍보 미흡으로 인지도가 낮다. 산자부 조사결과 방폐장 정책변화에 대한 국민인지도는 전국적으로는 20%, 유치전을 벌이는 경주시도 40%수준에 불과하다. 유치찬성 여론은 이보다 훨씬 못하다.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개시 이후 시작될 시민단체의 반대운동도 변수다.
산자부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6월 공개모집 절차가 시작되는 대로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전을 통해 올해에는 반드시 부지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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