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방폐장 부지 경주 확정

■ 백상승 경주시장 인터뷰/ "경주발전 10년은 앞당길 것"

백상승(70) 경주시장은 “방폐장은 40년 이상 문화재 보호에 발목이 잡혀 낙후를 거듭해온 경주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었고 시민들은 이를 선택했다”며 방폐장 유치를 선택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백 시장은 “경주시는 전국의 53%나 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30여년간 안고 살아왔지만 지원금은 그동안 월성원전 2∼4호기에 일시불로 한번 나온 150여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연간 20여억원의 주변지역 지원금이 고작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가져가겠다는 곳이 있다면 신월성원전 1, 2호기 특별지원금 697억원의 몇 배라도 얹어줄 수 있다”며 원전 소재지가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만 3일간 삭발단식까지 했던 백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해 경주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잘 참아줬다”며 그것이 경주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주경마장은 부지 매입까지 해 놓고도 문화재 발굴로 무산됐고, 경주가 태권도 발상지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가기준으로 태권도공원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약이 됐다”며 백 시장은 최근 잇단 대형ㆍ국책사업 유치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 이번 방폐장 유치전에 전력투구했음을 강조했다.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섰던 지역의 각종 단체들이 한결같이 방폐장 유치에 힘을 모았고 특히 월성원전을 반대하던 단체도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저준위방폐장이 들어서는 곳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은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 월성원전의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이번 방폐장 유치는 경주 발전을 10년은 앞당길 것으로 본다”며 “방폐장을 기반으로 경주는 세계적인 에너지기술의 메카, 최첨단 문화과학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치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찬반단체간 갈등에 대해서 그는 “방폐장 유치는 환경문제의 포기가 아니라 개발과 보존의 조화 속에 시민 모두가 환경의 파수꾼이 돼 고도 경주의 이미지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반목을 씻고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인접 울산시의 반발에 대해서는 “경주는 울산공단에서 날아오는 공해물질을 수십년간 마시면서도 단 한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방폐장은 지하수 이동속도와 반감기 등을 감안해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 방폐장 당근책 유치 "탈락지역 민심 어떻게 달래나"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의 민심을 감싸 안기 위한 묘수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경주와 함께 포항, 영덕, 군산이 참여한 방폐장 유치 경쟁은 지나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인 만큼 탈락 지역의 박탈감도 커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방폐장 부지의 경주 선정을 공식 발표한 자리에서 탈락 지역에 대한 민심수습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틀 안에서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틀 속에서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시설(SOC) 등 탈락 지역의 숙원 사업에 상대적인 우선 순위를 두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 방폐장 건설 방식, 동굴식·천층식 중 결정

경북 경주시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어떤 형태의 방폐장이 건설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폐장 예정 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은 정부가 신월성 1,2호기 건설 부지로 확보한 70만평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해안가의 완만한 구릉지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원전 부지를 제외한 35만평에다 추가로 25만평을 확보, 1조원 가량을 투입해 60만평 규모로 방폐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9만평 가량은 방폐장 시설로 활용되고, 5만평은 연구 및 지원시설로 쓰이며 나머지 36만평은 완충지대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곳에 지하동굴을 파 폐기물을 처분하는 동굴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지하 10㎙ 깊이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만들어 묻고 덮는 천층 방식을 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내년부터 해당 지역의 지질조사 등을 벌여 붕괴 저항 가능성, 운영 중이거나 폐쇄 후 방사선 영향, 지하수 영향, 부지 훼손 면적, 보수 가능성, 처분시설 감시 가능성 등을 따진 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최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초적인 조사결과 이곳은 동굴과 천층 방식 모두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야 하지만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식이든 방폐장이 건설되면 폐기물은 200ℓ짜리 드럼에 밀봉 처리돼 60년 동안 80만개가 보관된다. 60년이 지나면 폐쇄해 방사능이 자연 해소되는 300년간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천층 방식이, 스웨덴과 독일 등은 동굴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 방폐장 건설 방식, 동굴식·천층식 중 결정

경북 경주시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어떤 형태의 방폐장이 건설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폐장 예정 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은 정부가 신월성 1,2호기 건설 부지로 확보한 70만평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해안가의 완만한 구릉지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원전 부지를 제외한 35만평에다 추가로 25만평을 확보, 1조원 가량을 투입해 60만평 규모로 방폐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9만평 가량은 방폐장 시설로 활용되고, 5만평은 연구 및 지원시설로 쓰이며 나머지 36만평은 완충지대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곳에 지하동굴을 파 폐기물을 처분하는 동굴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지하 10㎙ 깊이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만들어 묻고 덮는 천층 방식을 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내년부터 해당 지역의 지질조사 등을 벌여 붕괴 저항 가능성, 운영 중이거나 폐쇄 후 방사선 영향, 지하수 영향, 부지 훼손 면적, 보수 가능성, 처분시설 감시 가능성 등을 따진 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최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초적인 조사결과 이곳은 동굴과 천층 방식 모두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야 하지만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식이든 방폐장이 건설되면 폐기물은 200ℓ짜리 드럼에 밀봉 처리돼 60년 동안 80만개가 보관된다. 60년이 지나면 폐쇄해 방사능이 자연 해소되는 300년간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천층 방식이, 스웨덴과 독일 등은 동굴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 방폐장 부지 경주 확정에 문화단체 반발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확정되자 문화재 관련 문화운동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주가 천년 고도인데다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문화연대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은 3일 긴급 논의에 들어간데 이어 조만간 대책회의를 소집, 반대 서명을 받고 문화재ㆍ미술사학ㆍ고고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연대기구를 발족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주는 경주시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세계인의 것”이라며 “이런 곳에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을 위험천만한 핵폐기장과 맞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주에 방폐장이 건설되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일뿐 아니라 자칫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방폐장 건설은 경주를 문화역사도시로 육성하겠다던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뿐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폐장 예정 부지가 국보 112호 감은사지 3층 석탑, 사적 158호 문무대왕 수중릉 및 사적 31호 감은사지와 지척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같은 권역에 이처럼 이질적인 시설이 함께 있는 것은 경관 보존 측면에서, 또 사고 발생시 이들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