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최근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BIS 비율이 4.4%로 떨어져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해 감사중이다. 경제정책 최고 당국자들이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부터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당시 실상을 정확히 알고 대변하는지 의심스럽다. 윤 위원장은 2003년 당시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로 필리핀에 머물고 있었고, 한 부총리는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두 사람은 외환은행이 증자를 하지 않았다면 BIS 비율이 4.4%로 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BIS 비율 4.4%’는 외환카드의 1조 4,000억원의 손실로 야기된 것이지만 이는 통상의 대손충당금보다 4배 정도 더 적립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증자를 통해 자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부실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넉넉히 쌓아서 둔 것”이라며 “이를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와 윤 위원장은 외환은행 매각관련 정보를 부하 직원으로부터 듣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보와 해석도 많다. 더구나 한 부총리와 윤 위원장은 부하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터여서 적어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관한 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기 힘들다.
섣부른 옹호와 간섭은 ‘제 식구 감싸기’의 인상을 줄 수 있고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
송용창 산업부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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