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제기한'대(大)수도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는'수도권만 살찌우는 지방 죽이기 작전'이라는 비난이 무성하다.
이러한 논란은 대수도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불분명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원래 대수도론의 시발은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었다.
지방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5월 17일 이 당 3개 시ㆍ도 단체장 후보가'수도권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내놓은 것은 여당의 수도권 공략에 대한 맞불작전이었다. 이후 김 당선자가 수도권 발전론을'대수도론'으로 포장했고, 세 당선자는 수도권 공동 정책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상설협의체('수도권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간 김 당선자의 발언이나 공약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수도론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세 시ㆍ도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베이징 상하이 도쿄에 맞서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서울 인천 경기를 하나로 통합해 통합 행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결국 공장 신ㆍ증설과 대학 설립, 대규모 아파트 건축 등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수도권의 문제가 행정수도를 옮기는 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지도 않지만 수정법을 폐지하면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논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수정법 폐지는 3인 공동합의문에 제시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이나 대기 질 및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과도 모순된다.
요컨대 수도권 발전은 어설픈 구호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주민 생활을 불필요하게 옥죄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동시에 현 경기지사가 보여준 것처럼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경기도를 서울과는 다른 강점을 갖춘 지역으로 특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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