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의 최대 관건은 우리가 6차 협상를 마치며 내놓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분야의 양보안을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다. 물론 우리 양보안에 대해 미국이 내놓을 대응안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한국은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온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개편 요구를 일부 수용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고,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할 채비도 마쳤다. 5, 6차 협상에서 협상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던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기존의 5개 요구사항을 접는 대신 이를 완화한 새 수정안을 7차 협상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미국이 한국의 이 같은 양보안을 받아들이면서 새 대응안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탄력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협상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양보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협상은 경색될 수 밖에 없다. 7차 협상이 순풍을 탈지 여부는 미국측에 달려있는 것이다.
7차 협상에서도 쌀은 협상 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9일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가 협상의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고비라면 농산물과 섬유 분야 협상은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이라며 “우리측 최대 민감품목인 쌀 등 농산물과 미국측 최대 민감품목인 섬유 분야 협상은 서로 연계해 다음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절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차관보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급 협상이 진행중인 섬유분과에 이어 농산물 분야에서도 7차 협상 이후 농산물과 섬유 분야의 ‘빅딜’을 위한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7차 협상후 장관급 회담에 이어 3월 중순께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갖는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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