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ㆍ지식을 일반인이 활용토록 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의 '국가지식포털'이 무용지물(한국일보 3월 6일자 2ㆍ6면)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1999년부터 3,50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하루 이용자가 겨우 500명 정도이며, 접속한 사람들은 자료 부족과 검색 불편으로 짜증만 안고 돌아서기 일쑤다. 정부는 뚜렷한 개선책 없이 앞으로 5년간 1,831억원을 더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부는 두 달 전에도 지식포털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으니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류체계가 엉망이어서 원하는 정보ㆍ지식을 쉽게 찾을 수 없고, 기껏 발견한 내용도 토막지식이나 목차 열거 수준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보의 만물상이 아니라 고물상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개인의 콘텐츠를 도용ㆍ표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데 지난해엔 우수 웹사이트로 지정됐다니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료주의가 놀랍다.
정보화시대엔 새로운 지식이 신기술과 첨단산업 개발, 부가가치 창출로 직결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지리 교통 날씨 등 공공정보는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이겠지만 성의와 노력이 없다. 기술의 한계도 드러났다.
공공기관들까지 이를 외면하고 민간 포털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니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허비했는지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공공정보 활용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수십조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소속된 여러 나라의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킴으로써 기술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가정보 공개에 대한 현실적 제약이 있고, DB 표준화가 지체돼 당장 시장화ㆍ민영화를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몇몇 직원이 홈페이지 만들듯, 정부 홍보자료 띄우듯 운용한다면 세금이 아깝다. 획기적인 대책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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