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을 북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무성하다.
그간 남북 경제 협력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등 북측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띄어 퍼주기 논란을 일으켰다면, 남측도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의 경협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경제공동체 구상의 뼈대다.
정부는 8일 남북정상회담 발표 때 “남북 경협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공동체가 활성화해 북한 경제가 제 자리를 찾으면 북핵 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은 노 대통령이 최근 거듭 강조한 ‘북방 경제 시대 개척’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7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식 등에서 “북방 경제가 완성되면 우리 경제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대돼 베트남이나 중동 특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려면 대대적 도로, 철도 개ㆍ보수 사업이 필수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경제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도로ㆍ철도 및 전력 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과 남포, 원산, 신의주 등에 공단을 추가 건설하는 계획 등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최대 수조 원 가량 들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 비용 조달이 만만치 않아 일각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측의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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