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 절차 진행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어제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손학규 공동대표가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면 한미FTA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한발 더 나간 셈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 14일 한미FTA 청문회를 마친 뒤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못한 것도 민주당의 이런 입장 때문이다. 비준동의안은 2월에 상정돼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다.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한 청문회가 끝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쇠고기 위생검역조건을 미국측과 협의해 보완하는 것을 지켜 보자며 쇠고기 재협상문제와 연계해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이 한미FTA 협상의 선결사항 중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쇠고기 재협상과 FTA 비준동의 처리를 연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미국 의회 분위기도 한미FTA 비준처리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그들은 그들대로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탓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해 FTA 비준동의를 늦춘다고 그들에게 압박이 되겠는가. 오히려 한미FTA 발효가 늦어지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얻으려 했던 효과만 감소될 뿐이다. 한미FTA 취지를 지지해온 손 대표나 통합민주당의 주류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한미FTA 비준동의 처리와 쇠고기 재협상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정말 재협상이 필요하다면 비준동의와 별도로 추진해도 된다. 17대 국회는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비준동의안을 이 기간에 처리하지 못하면 18대 국회로 넘어가는데 원 구성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상정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시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미 의회의 여름 휴회, 대선일정 등과 맞물리면 올해 내 비준처리와 발효는 물 건너 가고 만다.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민주당은 냉정하게 따져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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