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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인사개혁 의지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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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인사개혁 의지만으론 안 된다

입력
2010.0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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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가 강력한 인사개혁 의지를 잇달아 표명하면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빽을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직설적으로 인사청탁 배제를 확언했는가 하면, 조희락 서울청장도 "업무성과를 평가해 상위 20~30%의 명단을 내부통신망에 공개하겠다"고 말해 제도적으로 인사비리를 봉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지휘부가 인사관행 개선을 강도 높게 언급함에 따라 이런 분위기는 전국 경찰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인사개혁 의지 표명은 한두 번이 아니다. 역대 수뇌부 거의가 같은 약속을 했으나 이번에 또 언급된 것은 여전히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구성원 다수의 공감을 받을 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결여된 탓도 있고, 지휘부의 의지가 말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환경이다. 권력기관 중에서도 경찰만큼 인사 때마다 정치적 외풍에 따른 뒷말이 많은 곳도 없다. 경찰 인사의 난맥을 내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 조 청장도 만연한 인사청탁 풍조를 개탄하면서 유력 정치인들을 거명했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 환경의 극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당장 기댈 것은 지휘부의 강력한 소신과 의지뿐이다. 어떠한 외풍에도 결연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조직원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인사개혁은 공염불이다.

인사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함께 연구하는 일도 필요하다.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평가는 바람직하지만 단속, 검거 사안별 가중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직무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경찰은 특히 업무분야 별로 여건이 너무 다른 만큼 승진시험 형태를 다양화하거나 시험성적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경찰 지휘부가 인사개혁에 대해 남다른 각오를 공개 천명한 만큼 예전과 다른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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