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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이란 제재 결의안' 통과는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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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이란 제재 결의안' 통과는 됐지만…

입력
2010.06.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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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안보리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5+1'이 마련한 이번 제재결의안은 15개 회원국 중 12개국이 찬성했다. 터키, 브라질, 레바논 등 3개국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안보리 개회에 앞서 회원국이 열람한 제재초안에 따르면 이란의 핵과학자 1명과 은행과 기업 등 41개 기관이 새로 제재대상에 포함돼 기존 제재안 보다 대상이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제재대상에 포함되면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등 국제적 활동이 금지된다.

수잔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어느 때보다 이란에 심각한 타격을 줄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국 이란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반면 모하메드 카자에 주유엔 이란대사는 "재제안 통과를 성급히 추진한 국가들은 타협보다 대결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란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2006년 이후 4번째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가 이뤄졌지만, 이란은 여전히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이 "이란의 통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제재대상 대폭 축소를 주장해 미국과 중국이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 결과 제재대상 중 은행 한 곳을 포함해 제재 대상이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제재대상 중에 유일하게 추가된 개인은 이란의 우라늄농축을 진행해온 이스파한 핵기술센터 자바드 라히키(56)소장으로 알려졌다. 라히키 소장의 재산은 이미 제재대상에 올라있는40명과 함께 재산이 동결되며 해외여행도 금지된다.

은행 중에는 이란 군부의 자금을 관리해 온'퍼스트 이스트 수출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이란혁명수비대와 연관된 기업 10여개, 핵기술과 무기관련 사업을 해 온 20여개 기업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날이 갈수록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의 지지가 줄고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2006, 07년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08년 결의안은 14개국 찬성으로 통과됐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결의안 표결에는 이란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 이외에도, 지난달 이란의 농축우라늄 해외반출이라는 중재안을 이끌어낸 터키와 브라질이 반대로 돌아섰다. NYT는 "이번 안보리 표결을 통해 과거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었던 터키가 '가시'로 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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