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 등록금은
민주당이 13일 발표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국가예산으로 차등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1,238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소득 1분위)는 등록금 전액 지원 ▦3,270만원 이하(2~4분위)는 반액 지원 ▦3,816만원 이하(5분위)는 30% 지원 등으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지방국립대학생의 경우 연소득 3,270만원 이하까지 전액 장학금 지원, 근로장학금 지급대상도 5만명으로 지난해의 2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대출 금리를 현행 5.5~4.9%에서 3%대로 인하하고, 학점 제한 조건도 현행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군복무 기간에는 ICL 이자면제 혜택도 도입한다.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정책의 타당성은 결국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 수립에 달려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낭비예산 절감,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등 원칙만 제시한 채 구체방안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원래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의 정책이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현 교육과학부 장관)이 발표한 '교육비 부담 절반 줄이기 정책'이 그것이다. 한나라당 안에도 저소득 가정 학자금 지원 방안이 포함됐으나, 그보다는 소위 '등록금 후불제' 즉 대학 등록금을 졸업 후 소득과 연동해 갚아나가는 제도 도입에 강조점을 뒀었다.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4조원을 산정하고 이를 위해 ▦3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 설립 ▦사립대에 10만원 이하 기부금 내면 세금 공제로 기부금 확충 ▦대학정원 1% 내 기여입학 허용으로 기부금 중 일부 적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2007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관련 위원회까지 설치하며 정책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당선 후 흐지부지됐다.
결국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재원마련 방안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교훈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민 보편적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힘든 대학 등록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정책은 납득하기 힘들며 국제적 명문대학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지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저리 장기 대출 제도 확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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