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1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불과 5년 새 24.3%나 급증했다. 전국의 모든 시ㆍ도가 고령화사회(노인 비중 7% 이상)에 들어섰으며, 전남지역은 노인이 10명 중 2명꼴로 이미 지난해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이상)가 됐다. 유소년 10명 당 고령자가 7명 수준으로, 5년 전에 비해 노령화지수가 21.1포인트 늘어났다. 저출산으로 유년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늘어나는 전형적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 형태이다.
장수는 축복이 돼야 할 텐데, 한국의 노인들은 평균수명 증가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40%가 넘는 극빈층 비율이 이를 증명한다. 노인들의 건강관리 시스템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연금 체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공급 등 고령사회(노인 비중 14% 이상ㆍ2018년 예상)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장의 현안 처리에 급급해 곧 닥칠 국가적 재앙에는 손을 놓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우 2004년 2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했고, 2005년 6월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확대ㆍ개편했다. 이 위원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ㆍ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축소했다. 대통령의 관심이 적은 탓인지 위원회의 활동은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위축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챙기지만, 2020년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부양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닥친다. 현재 4%대인 잠재 성장률도 2030년대 1%대 중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범 정부적 대응책이 없으면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준비 없이 맞게 될 고령사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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