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7,300명의 이름이 인터넷 등에 공개됐다. 기관별로는 국세청 7,213명, 관세청 81명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442명과 법인 2,771 곳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9일 게재했다. 명단은 인터넷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작년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년, 5억원 이상을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작년 1,313명에서 5.5배 늘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531억원, 법인 4조6,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383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종인 선영금은은 법인명의로도 478억원을 내지 않아 대표와 업체의 체납규모가 861억원에 달했다. 법인 중에서는 건설업종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대표 정옥현)이 부가가치세 등 51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였다. 체납된 국세가 불복 단계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4,000억원대 추징에 불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대표적이다.
관세청도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 5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48명, 법인 33명의 명단과 상세내용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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