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해 "명분 없는 특사를 끝내 강행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설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 기업인의 경제 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고려, 사회 갈등 해소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어 전직 공직자 5명, 정치인 14명, 경제인 14명, 교육·문화·언론·노동계 9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등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3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돼 있어 '측근 사면' '보은 사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친박계 원로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이 대통령 셋째 사위의 사촌형인 조현준 ㈜효성 섬유부문장 등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최 전 위원장은 박 전 의장과 함께 현정권 핵심 창업공신인 '6인회'의 멤버였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이 연루돼 유죄를 선고 받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는 현정부 출범 후인 2008년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이번 사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박 당선인은 특사에 대해 곧바로 강하게 비판해 신·구 권력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도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에 이어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인규 전 KBS 사장 등 측근들에게 훈장을 수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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