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필수인력 피로 누적 등으로 16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운행 8.4% 감축, 필수인력 제외한 기관사ㆍ차량정비 파업 참가율 80~90%, 노사 간 이견으로 최장기 파업 예상돼 시민안전 위태 우려 점증
철도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16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운행도 감축된다. 파업 장기화로 기관사ㆍ정비 등 필수인력의 피로 누적으로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통근길 교통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 측은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대규모 상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까지 철도노조 파업은 2009년 11월 8일간 기록이 최장인데, 17일까지 이어지면 최장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는 총 7,960명으로 전체 조합원 2만473명의 38.9% 정도다. 그러나 공익사업장 지정에 따라 파업 참가가 불가능한 필수인력 6,693명을 빼면 참가율은 57.8%로 늘어난다. 특히 열차와 지하철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90.3%), 여객전무(88.7%), 차량정비(80.3) 직렬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필수인력과 대체인력의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체인력을 포함해도 평소 근무자의 절반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며 “화물운송 축소에 이어 16일부터 여객운송 감축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파업이 5일 이상 지속되면 필수인력의 피로누적으로 운송 축소가 불가피 해진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16일부터 낮 시간 운행을 줄여 수도권 지하철의 주중 운행률을 8.4% 감축하는 대신 출퇴근시간은 정상운행하기 했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은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한 상황이라 출퇴근 시간 때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수도권 통근길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털어놓았다. 실제로 파업 후 대체 기관사의 운행 미숙 등으로 10분을 넘는 연착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탈선과 무정차 통과 등 각종 사고도 13건이나 발생했다. 코레일은 “파업 여파가 아니며 이 기간 평균 사고율과 비슷하다”고 강조하지만 철도노조는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필수 유지율을 상회하는 무리한 운행을 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15일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갖고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철도파업이 외부인 개입으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6일에는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업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정부는 강경 일변도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도 이날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등에 대해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나서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KTX와 수도권 지하철 감축운행에 대비해 버스ㆍ항공 업계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증차와 증회를 요청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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