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은 ▲교육 및 훈련 ▲구직과 취업 ▲경력단절 방지와 근속 유도 등 취업과정의 전 단계를 촘촘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각 단계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성과가 더딜지 몰라도 질적인 구조개혁을 이루겠다"(현오석 부총리)는 목표에 맞춰 대졸자보다 고졸 및 중소기업 고용문제 해소에 무게를 두고 상상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망라했다.
먼저 직업 현장 중심 고교과정이 운영된다. 2017년까지 산업단지 부근 학교를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1,000개 이상 늘리고, 현장실습은 조기 실시(3학년 1학기 후→2학년 2학기 후)하기로 했다. 스위스 도제 학교를 본뜬 한국형 직업학교도 내년에 생긴다. 영세 훈련기관을 정리해 직업 훈련 수준을 높이고, 청년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구직과 취업은 '선(先) 취업, 후(後) 진학'에 방점이 찍혀있다. 일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채용을 전제로 한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늘린다. 학위를 인정받는 기업의 사내대학은 확대하고, 기업대학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업종은 종업원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청년취업인턴제도를 허용한다.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청년층(18~24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요건을 대학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 후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와 근속 유도 지원에 공을 들였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기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취업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 20%, 6개월째 30%, 1년째 50% 등으로 차등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군 입대로 인해 고졸자들의 경력이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도 마련했다. 신성장동력,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식이다. 근로소득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군 입대 전 고용한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고용장려금(인건비의 10%,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특기병제도 뒀다. 맞춤특기병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대 후 3개월간 받을 수 있고, 이후 3개월 안에 취업하면 근속기간별로 2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맞춤특기병제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대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되고 2017년까지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취업이 급한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창업활성화, 직업훈련과정 특화 정도인데, 당사자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수준이다. 또 구인난(기업)과 구직난(기업)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뉘앙스로 다가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