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신공항·서부산개발 등
실행계획 없이 나열
국비 확보에 의존 한계
오거돈
공공임대 주택확충
재원조달방안 미비
지역경제활성화엔 부족
6ㆍ4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항만ㆍ물류 중심지로서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구가 높다.
평가단은 우선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중앙정치인 이미지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신공항건설과 서부산개발 등 대규모 투자재원 필요한 공약을 예로 든 뒤 “광역시장에 걸맞은 지방 맞춤형 공약 제시가 아쉽다”면서 “자체 재원보다 국비 확보에 무게를 둔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총평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지역경제 핵심을 짚어낸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관련 공약의 예산이 너무 적어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여야 후보가 제시한 3대 공약의 가치성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기숙사 확충’을 비롯한 오 후보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나았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오 후보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 향상을 위한 보육ㆍ방과후 학습 지원’ 공약에 대해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여성고용의 확대 필요성을 구체화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적시했다.
서 후보의 경우 ‘R&D 4조원 투자 및 일자리 20만개 창출’이 평가단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를 강조하면서 긴급 원전 재난 시 반경 30㎞ 이내 대피매뉴얼을 체계화하겠다는 항목에 대해 평가단은 “부산에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선 서 후보 공약이 나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 후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산 이전과 현지전문가 위촉, 폐로기술종합연구소의 부산 설립 공약 등이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부산권 개발 공약 등이 실행계획 제시 없이 나열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비해 오 후보는 항만 개발과 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육성을 병행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한 점에 대해 “장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나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약 등에선 구체적인 로드맵 부족을 지적받았다.
공약의 현실성에서는 오 후보가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해운ㆍ항만 관련 그랜드 디자인이 오 후보의 해양수산부 장관 경력과 맞물려 부산의 현안과제 등을 포함한 만큼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모두 임기 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약에 대해선 재원 조달 방안 부족을 지적했다.
서 후보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민여론을 적극 반영한 안전 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각종 개발공약에 대해선 현실성 부족을 지적받았다.
평가단이 재정ㆍ행정, 지역경제ㆍ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도시ㆍ주택 등 4대 분야 정책에 대해 가치성과 현실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 후보에 대한 평가가 다소 높았다. 서 후보는 사회복지 예산 확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 및 영유아 복지대책 등에서 정책 대안이 미흡했다.
이에 비해 오 후보는 전반적으로 부산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했고, 서민 주거안정과 민자사업 투명성 강화, 도시재생(개발)사업, 대중교통 교통분담 대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냈다.
통진당 고 후보는 생활임금 도입 공약
한편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는 부산시 생활임금(154만원) 도입과 노동 부시장 신설, 노동조합 50% 달성 지원 등을 노동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통한 버스비 인하와 저소득층에 대한 물과 전기, 가스 무상공급제도 내세웠다. 또 보육과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등 양질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대해 일자리를 5,000개 가량 창출해 내겠다고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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