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충남도지사
정진석
첨단산단 조성·수출농업 등
지역 현안 수요 반영했지만
세부 실행방안 제시 미흡
안희정
가치·구체·현실성 다소 앞서
항만·도로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 재정지원 여부 의문
6ㆍ4 지방선거 충남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은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의 핵심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약의 가치성과 구체성, 현실성 측면에서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일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 여야 충남지사 후보의 공약 검증ㆍ평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약평가단은 정 후보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농업, 일자리 정책 등을 아우른 3대 핵심 공약 전반에 대해 “지역 현안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했다”면서도 “세부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성이 높은 점이 한계”라고 평가했다. 반면 안 후보가 내놓은 항만 인프라 구축 및 농업, 복지 공약 관련해서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앙정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자체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비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평가하는 가치성 측면에서 안 후보가 제시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해 “복지재정을 확대하기 보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방향 설정이 적절하다”고 후한 평가가 내려졌다. 농업 정책 관련해서 안 후보는 풀뿌리 주민친화적 네트워크 조직 활용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됐다. 정 후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고용할당제 등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시의적절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성 측면을 따져봤을 때 정 후보는 첨단산업단지인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언제 어떤 규모로 어디에 조성할지 적시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국제물류거점지대 도약 기반 구축’ 공약에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만 국가예산 배정에 의존할 뿐 시군과 도 예산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 내 실현가능성과 지역주민들의 욕구 반영 여부를 묻는 현실성 평가의 경우 안 후보는 복지정책에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재정 확충방안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와 정책의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하겠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을 높였지만 농촌마을 리모델링 등 3농 혁신 사업은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공약인지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후보의 첨단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 등도 장기적 비전 제시가 필요한 공약으로 임기 내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5대 주요 정책 분야 평가에서는 안 후보가 지방재정 확충 및 부채 감축 재정 행정 분야에서 공약의 가치성과 현실성에서 나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취약하다는 평이고, 정 후보는 사회복지 예산 확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분야에서 정책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무소속 김기문 후보는 마리나 리조트 등 관광체류 시설 및 신에너지 재생사업 지원, 낙후된 천일염 유통시설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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