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도심 공단 재생사업 호평
특목고 설립 등 교육 공약
학교 서열화 심화 가능성
김부겸
주민투표 공약 구체적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 낮아
대구시장 여야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모두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반영했으며 구체성도 담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공약의 현실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 평가단과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구시장 후보 공약 평가ㆍ분석에서 권 후보와 김 후보의 공약은 공히 가치성과 구체성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26일 “엄밀히 따진다면 가치성과 구체성 평가에서도 권 후보가 다소 우세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가 내놓은 ▦인구 300만시대 대비 도시계획 재검토 ▦교육 및 문화ㆍ관광도시 조성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 등 3대 핵심정책은 대체로 후한 점수를 받았다. 도시개발, 교육ㆍ문화, 시민참여 및 공직사회 혁신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힌 공약은 전 부문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교육ㆍ문화 사업은 “중앙정부 의존성이 높아 재원 마련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해 “자칫 선심성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인 ▦시민이 행복한 대구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주민 5%요구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도 평가단은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전, 교육, 복지 등 민생 분야 공약에 집중한 점이 평가단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일부 토건 사업은 시설 중복 및 과잉 투자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치성 평가에서는 두 후보 모두 후한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권 후보가 장기 미제로 남은 도심 공단 재생 사업 및 부도심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점을 높이 평가했고 시립역사박물관 건립, 노후화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주민참여 도시학교 등도 “토건사업이지만 삶의 질을 높일 정책”으로 꼽았다. 그러나 “특목고 설립 등 일부 교육 공약은 학교 서열화 및 사교육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차상위 계층의 월세를 지원하고 가정 양육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김 후보의 틈새 복지 정책도 주목할 공약으로 분류했다.
구체성 평가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장단점이 지적됐다. 평가단은 권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공약들을 내세운 점이 눈에 띄지만, 군사시설 이전지 개발 공약에는 재원 언급이 없어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고 김 후보 공약은 “주민투표법이 성립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힌 반면, 재난구호 시스템 개편,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건립은 추진 내용과 계획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현실성 평가에서는 개별 사업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권 후보의 시민참여 확대 정책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투명하고 의미있는 시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평가됐지만, 의료관광 및 SWㆍ콘텐츠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적절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후보의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됐다.
두 후보의 5대 주요 정책분야(재정, 지역경제, 복지, 주택, 지역현안)는 권 후보에 비해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평가단은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자체 민자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낙후 지역개선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에 대해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부채 축소 등 재정 건전성 대책은 꼭 필요하다” 고 평가했다.
한편,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민간 조리원 이용료 인하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내세우며 여심 공략에 나섰고,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당시 대구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정의당 이원준 후보는 ▦도시철도3호선 무인운영 전면 재검토 등 경력을 살린 공약 외에 ▦노동자 차별 없는 대구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노동 정책을 약속했다. 무소속 이정숙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답게 ▦문화예술로 풍요로워지는 대구 ▦공원ㆍ도서관 건립 등 섬세한 생활문화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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