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일 협의서 밝혀 일본, 외부에 사실 공개 않고 독자적 제재 완화 등 합의
북한이 지난 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서 “핵무기는 절대 포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은 이런 사정에 개의치 않고 북한과의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합의, 한미일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우려된다.
4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지난 달 열린 협의서 북한측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개발은 (북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을 지속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은 당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지 말고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 달 29일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합의했고, 재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대북제재조치 일부를 풀기로 했다.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 달 30일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일 양국은 핵과 미사일을 외교 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일본의 대북공조를 언급한 바 있고, 한국내에서도 납치자 재조사 문제가 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 연대에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4,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비판하고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제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선언문은 납치를 포함한 북한이 저지른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도 요구한다.
선언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러시아가 주권, 영토 일체성을 침해한 것을 모든 국가가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과 힘을 앞세운 중국의 해양진출 시도 등에도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