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권력의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두 사건은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및 NLL 포기 발언 논란 등으로 확산되며 여야간 극단적 갈등과 정국 파행을 야기한 사건이었다. 검찰이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 역시도 여야간 대립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여권 인사들이 주도한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돼 약식 기소된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반면,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연루된 야당 의원 4명은 약식 기소돼 당장 야권에선 ‘편파수사’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활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과 역사와 함께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노무현재단도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보인 정치검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야당에게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대선 때 대화록 내용을 낭독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무성 의원도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법적 판결이 난 것”이라며 “대선 당시 찌라시(정보지) 형태의 보고서를 보고 발언한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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