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급 분류자도 배제하다 최근엔 A급만 투입 제한
인명사고 때마다 반짝 제기, 병영문화 개선책 공염불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모 병장이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관심병사 관리 책임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하는 GOP에 B급 관심병사까지 투입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관심병사 분류는 표준인성검사(KMPI)를 통해 이뤄진다. 인성검사에서 자살계획이나 시도 경험이 있어 군 생활에서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병사들은 특별관리대상인 A급으로 분류된다. B급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성격장애, 구타ㆍ가혹행위 우려가 높은 집단이다. 기본관리대상인 C급은 입대 100일 미만의 모든 병사와 허약체질 등 보호가 필요한 인원이 포함된다.
육군은 이 같은 인성검사에서 A급 판정을 받은 경우만 GOP근무대상에서 배제하고 B, C급은 GOP근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신병교육기간과 전입 1개월 이내, 일병은 반기 1회, 상ㆍ병장은 연 1회 인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임 병장의 경우 지난해 1월 22사단에 전입해 4월 검사에서 A급 판정을 받았다가 11월 검사에서 B급으로 완화돼 12월부터 GOP에 투입됐다.
이를 두고 육군 병력이 점차 감축되면서 GOP 근무자원 소요 대비 선발 자원 부족으로 GOP에 투입되는 관심병사의 등급을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이 과거에는 모든 등급의 관심병사에 대해 GOP근무를 배제해 왔지만 최근에는 병력부족으로 A급 관심병사만 GOP근무를 제한대상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군 당국은 관심병사 규모 및 운용규칙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준을 높이면 관심병사가 줄고 반대로 낮추면 숫자가 줄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관심병사 운용이 군 전체의 사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보호관심병사 제도가 구체화된 것은 장병 8명이 숨진 2005년 경기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 이후다. 이전에도 인성검사를 통해 병사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군생활을 관리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의무복무자의 일탈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군 부대의 대형인명 사고 때마다 제시되는 병영문화 개선대책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 이후 관심병사 관리를 포함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전군에 하달한 적이 있다. 당시 군 당국은 현역 병사와 예비역, 군 고위장교와 민간 전문가를 총동원해 공청회를 갖고 종합대책을 완성했지만 불과 3년 만에 같은 유형의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군 당국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