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60일만에 원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두 번의 총리 후보 낙마 이후 새 후보 찾기를 포기하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켰다. 정 총리가 지난 4월 27일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뒤 두 차례의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 끝에 총리 인선 문제가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라 고육지책 성격의 현실론을 택한 것이지만, 세월호 참사 후의 인적 쇄신을 무위로 돌리고 ‘사고 수습 후 사표 수리’ 방침까지 뒤집은 원점회귀 조치여서 국정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유임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도 이날 “고사의 뜻을 밝혔으나 중요한 시기에 장기간의 국정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가 계셔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기로 했다”며 “국가개조에 마지막 힘을 다하고 필요시 대통령께 진언하겠다”고 밝혔다. 사표 수리 방침을 밝힌 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정 공백 최소화 명분
정 총리 유임은 국정의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하고 경제 불씨 살리기에 전념해야 하는데, 계속 총리 인사 문제에만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당장 여론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靑, 새 얼굴 찾기 포기
청와대는 새 총리를 인선하더라도 7ㆍ30 재보궐 선거 직전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인사청문회가 정치 쟁점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 내에서는 새 총리 후보자를 7ㆍ30 이후에 인선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 총리가 계속 시한부 총리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차라리 정 총리를 유임시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며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책임' 면죄부, "민심 역주행" 비판론
그러나 이는 지극히 대통령 입장의 ‘현실 논리’에 따른 것으로,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운영의 변화를 기대하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의 정면 돌파는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이후 내각 수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유임된 결과여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다.
"힘 실어줘야" 반론도
박 대통령의 선택이 여론과 국민을 설득시키려면 정 총리를 대신해 누군가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강하게 묻고 정 총리가 책임총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정 총리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면죄부를 준 만큼 세월호 참사와 인사 파동 국면에서 책임론이 집중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야권은 “세월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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