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정교수 승진 당시 논문도 표절 의구심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정교수 승진 심사 당시 다른 학자의 저술을 베낀 논문을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부정 의혹이 확대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사실상 방어막을 내려놓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7일 “김 후보자가 2002년 교원대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두 편의 논문 중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 종합방안 실행과제’라는 논문은 2000년 9월 발표된‘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상당 부분 베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표절 대상인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논문은 서정화 홍익대 교수, 이주호 한국개발원 교수 등이 한국교총 정책연구 105집에 실린 것이다. 김 후보자 논문은 총 25쪽 분량인데, 이 중 8페이지에 걸쳐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단락이나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단어나 어미만 살짝 바꾼 흔적이 발견됐다. 특히 ‘교원 보수’와 관련한 두 번째 장은 내용의 절반 가량이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논문의 28~30쪽, 36쪽, 128~130쪽, 132~135쪽의 내용을 베끼거나 유사하게 기술됐다. 유 의원은 “승진심사에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논문이 심각한 부정에 의해 작성되고 이를 활용해 승진했다면 장관 임명장이 아니라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부터 받아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2010년 12월 자신의 논문을 요약하거나 제자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교원대에서 발행하는 ‘교육과학연구’에 ‘교육문제에 대한 경제논리와 교육논리의 상호보완 가능성’, ‘교육전문직의 직무수행에서 전문직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실으면서 8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으로 김 후보자는 2001~2012년 연구비 2,070만원을 지원 받았다.
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잇단 부정 의혹에 새누리당도 속수무책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러다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정국에서 ‘2기 개각’ 인사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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