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해경을 안전부 외청으로, 정부안과 큰 차이… 갈등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가칭)’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外廳)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자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 정부조직개편 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이후 국민 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처’가 아니라 ‘부’ 단위의 조직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에 반대했다. ‘허수아비 국무총리’ 체제에서 처 단위로는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두고 육상은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해 현장중심의 대응체제와 조직을 강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특히 해경의 수사ㆍ정보 기능 중 육상분야는 경찰청이,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ㆍ구난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해경 해체 방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대형재난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처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포괄적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총리실 산하 차관급 인사혁신처 신설에 반대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장관급의 ‘중앙인사위원회’ 부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노인복지청 신설, 국민안전부 산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청렴위 부활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 늦어도 다음주까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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