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지국 독점 지위 공기업을 자본금 10억인 업체에 팔아 민영화
인수 직후부터 매년 30억씩 배당금 공사 수주 매출 10배 이상 늘어
통신 분야 관피아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전파기지국이 그동안 이동통신 공동기지국 설치라는 국가 기간사업을 독점 수주하면서 빠르게 덩치를 키워온 과정에 특혜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전ㆍ현직 통신 3사 및 정보통신부 관료들의 힘이 상당히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한국전파기지국 사업권이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는 민영화 과정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당초 한국전파기지국은 옛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무선통신서비스의 확장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지국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생한 공공회사였다. 이에 따라 전파수수료 면제와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고, 무선기지국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 한국전파기지국은 장석하(77) 현 대표가 설립한 신흥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며 민간업체가 됐다. 당시 회사 인수에 정보통신부 관료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업계에 돌았다. 신흥정보통신은 자본금 10억원, 현금성 자산도 6억원에 불과했지만 인수자금은 100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완전히 사기업화되는데도 정보통신부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또 한국전파기지국이 민영화된 이후 지나치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출한 것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수 직후인 2002년부터 30억원 정도의 배당금이 매년 신흥정보통신으로 지급됐다. 이 돈은 신흥정보통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장석하 대표와 아들 장병권(45) 전파기지국 부회장에게 고스란히 건너갔다.
공동기지국 공사를 신흥정보통신에 ‘밀어주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54억원을 시작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2006년 121억, 2010년 22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512억원 규모의 공사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2002년 한국전파기지국이 수주한 공사 매출이 40억여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업계는 또 장석하 대표 부자가 인수합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전파기지국 주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올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주장이다. 당시 주당 9,000원대였던 주가는 일주일에 1만3,000원으로 급등했으며 장 부회장 주식의 7%가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 셋톱박스 전문업체인 홈케스트의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던 장 부회장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장 부회장은 과거 운영하던 현대디지탈텍(현 제이비어뮤즈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도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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