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보다 정확한 상황 전파를 위해 청문회 발언록을 공개합니다. 장문의 내용이라 중간중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점은 양해 바랍니다. 디지털뉴스부.
이병기 후보자는 일명 '차떼기 사건' 및 '북풍 사건' 연루의혹과 사돈 기업으로부터 고액연봉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국정원 직원이 청문위원 및 질의자료 촬영을 둘러싸고 잠시 정회가 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 박지원 의원
-후보자께서는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2년 대선때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823억을 차떼기. 저도 동료의원 심지어 여기 인사청문회의원도 돈을 받았지만 동료의원들이고 전 한나라당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관계자아닌사람은 전부 익명처리를 했습니다. 2억씩 소위 야구구단 이적할 때 받듯이 2억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보도는 보셨죠?
=글쎄요.
-검찰은 차떼기 일부가 정치인 10명에게 5억~10억씩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합니다. 여기도 익명처리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나라당 당시 사무총장에게서 5억을 받아서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하기 위해서 이인제 후보의 공보특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조사 받았죠?
=네
-후보자는 04년 약식으로 벌금 1100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죠.
=1000만원.
-이게 당시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후보자가 이인제후보에게 한나라당입장을 권유했습니다. 사무총장과 이인제의원에게 현금 5억을 전달하여 이회창후보유세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 판결로 나와있습니다. 김인수 판결문입니다. 후보자와 한나라당총장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러한 데도 후보자가 자금출처를 몰랐다거나 이인제 당시후보에게 한나라당입당을 권유하거나 이렇게 발뺌할 수 있습니까? 판결문에 나와있는데?
=저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인수씨의 판결문일거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검찰수사가 개시될지 모르니 대비하라라고 했다라거나 이회창이 당선되면 김인수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저는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한적도 없고요. 제 판결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빙이 되니까 후보자와 공모를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공정했다고 하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당연히 후보자를 기소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기소도 안 당했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당시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어요. 그랬죠?
=네
-그랬다가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시일이 지나면 법률상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고 언론에 오르내리는게 힘들고 부끄러워서 취소했다. 대기업에서 823억을 받아서 같이 사용하고 대통령후보를 회유하고 충청권에 가서 유세해주라. 김인수 너는 공천주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함께 감옥 살면서 제가 다 들었어요. 김인수가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인제 의원이 무죄가 됐다고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죄된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노태우 대통령 체육부장관때부터 후보 대통령 노신영 총리 추천으로 수행비서로 들어갔죠?
=수행비서는 아니고 비서관으로.
-그 다음에는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 활동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봤지만 국정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사찰, 정치개입에 대한 개혁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위 임시 취재증을 가지고 이러한 것도 엄격하게 보면 정치사찰입니다. 이 개혁을 이렇게 역대 여권의 대통령후보들과 대통령들과 하신분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송구스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뼈 저린건 박의원님께서 모르실 수 모르겠지만 일생일대의 뼈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지은죄가 있으니까 또 하겠다고 하실 수 모르겠지만. 사과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100번 사과드립니다.
▦ 박민식 의원
- 코미디다. 정치사찰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언론에 나는 사안중에서 가장 핵심가는 사안중 하나가 존경하는 박지원의원님이 질의하신 정치자금 관련문제.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금 천 받은 게 맞습니까?
=네
-보통 정치자금 몇 억 받았든지 전달했으면 감옥 가죠? 제가 검사 출신이라 압니다.
=네
-감옥가는데 어쨌든 후보자가 벌금 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혹시 재판부에서 봐준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벌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감옥 갈 사안이거든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결과적으로 전달한것에 대해서 제가 처벌받은 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속죄를 하는 기분입니다만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던건 처음에 처벌결과가 나올 때 범죄은닉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치자금을 전달한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지만 차떼기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떼기는 직접차를 가지고 가서 돈을. 차떼기 밭떼기소리를 들어도 좋은데 그 자금이 당의 후원금을 받은 건지 알지도 못했고 당에서 주는 돈을 그냥 무조건제가 갖다준것이고 그 돈이 저희가 정치공작이란 말씀들 하시지만 대선 앞두고는 당끼리 합치기도 하고 반대당이었던 사람도 영입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끝났다면 제가 죄가 없어도 되지만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대선 앞두고 다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법률가로서 보면 1000만원 받을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식으로 그친것은 쉽게 말해서 그당시 후보자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자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인물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알 수가 없는게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의사결정을 누가했습니까?
=돈을 전달해달라는 의사결정은 당시 당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이죠. 또 채재정위원장. 서 법률고문. 이런 사람들 다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차떼기 관련한 분들은 사법처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나 본인의 지위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본인은 왜 천을 받았는지 의아했는데 이해가 가고 두 번째는 정치개입을 한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정치개입한 사람이 국정원장 돼서 또 다시 못된 정치개입할 우려가 있는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본인은 공무원이었습니까?
=퇴직한 이후였습니다.
-이회창 특보였습니까?
=네네
-정치인이나 마찬가지네요?
=일종의..
-보통 말하는 공무원의 정치개입과는?
=그건 전혀
-왜 후보자가 이인제 지금 당시 의원한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을건데 왜 후보자가 하게 됐습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의원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동문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07년 대선에 제일 중요했던 선거이슈가 행정수도이전문제였습니다. 결국 충청권이 됐는데 당시 이인제 의원이 민주당에 소속해있어서 노무현전대통령과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후보가 되니까 이인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더라고요.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충청권표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충청권의 민심을 선거전략으로 삼아서 하다보니까 이인제의원이 자민련 부총재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민련이 김종필 당시 총재님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서 영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치 고등학교동문이니까 그러면 니가 봐라 이렇게 된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인제 의원한테 돈을 전달할 적임자로 후보자가 선택된 경위는 쉽게 말해서 경복고등학교동문?
=네
-이거밖에 없죠?
=네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도 그런 점에 관여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죄하는 심정입니까?
=네, 사죄드립니다.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유사하게 후보자와 관련해서 북풍사건아시죠?
= 글쎄요. 그건 시간을 주시면 전혀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기소, 처벌받지 않았겠죠. 당시 저도 1년동안출국금지를 당해가면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검사받았던 동료들도 감옥가는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검찰에서 저를 샅샅이 뒤졌을 것 아닙니까? 관계를 없으니까 기소를 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문희상 의원
-국민의 정부 5년, 참여정부5년 전부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과연 국정원 개혁이 됐다고 보는가. 됐다고 봅니까?
=미비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때 그걸 실현하기 위한 3무정책을 했어요. 도청을 없애겠다. 합법적 감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청, YS때도 있었어요. 현장 호텔 음식점에 가서 도청했어요. 그거 없애겠다. 그 다음에 정치관여 없애겠다고 세 가지 목표가 있었고 죽기살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국민의 손으로 넘기겠다. 손떼겠다고까지 했어요. 그 과정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보고 자체를 안받겠다. 중요한 국가기밀인 경우에 독대를 하더라도 독대에 비서실장을 꼭 배석시켰어요. 한번도 예외없이. 결국06년도에는 국정원 내부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없어져버렸어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이에요. 목표는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대북심리팀을 대북심리전담으로 확대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대전의 새로운 사이버전 도전에 대해서 잘 아실거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개편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4대강공사, 한미FTA, 세종시 이전 무산 등 정치적 쟁점에 관해서 정권홍보를 한 측면이 있어요. 여론조작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에 반대, 비판하면 모두 종북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매도하는 글로 도배를 했어요. 이것을 그냥 그사람들이.. 문제는 국정원장 스스로가 25차례 이상 원장님 지시.. 이렇게 해서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일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일이에요?
=잘한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조직으로서 이런 일을 한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다시는 안할거죠?
=맹세코 최선을 다해서 안하겠습니다.
-수만 건 댓글 단 게 드러난게 있는데 그건 대선, 총선 때입니다. 단순한 댓글 달았다가 아니에요. 현행 선거법위반이에요. 또 박근혜 정부들어와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고무시켰다고 할까 격려시켰다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남북정상회담회의록 공개 이것은 정치개입은 커녕 주도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당시에 보면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국정원은 이런 짓하면 안된다고. 정보기관은 비밀을 지키는게 업무인데 한국정보기관은 반대로 누설자가 됐다. 이렇게 지적한바 있어요. 이건 정말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전임원장 두분에 대해서 질문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배경은 제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의 업무로 인해서 정치라는 소용돌이에 끼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표현까지 해주시면서 걱정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치관여라는 네 글자 만큼은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수행하려고 합니다만 심하게 말씀드리면 가슴한구석에 사표 싸들고 다니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남다른 각오로 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오늘 국정원이 처한 입장이 조금 전에 정상적인 촬영협조를 요청해서 업무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달리 사찰로 비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60년대부터8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국가정보원으로 변신하면서 많은 개혁을 하고 국민들께 더 잘 하겠다 약속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거기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을 보면 충성심,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나라에 많은 보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만 꼬집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적폐, 어느 기관이나 적폐가 있습니다.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각오를 다지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아주 좋은 결정을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작은 일에도 국민들께서 이것은 신뢰받지 못할 일이라면 당장 없애야 됩니다. 정치관여는 지금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모든 의원들께서도 아직도 도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국정원, 안기부, 정보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서 일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단지 정치관여라는 말 때문에 국정원의 여러 가지 위상,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정보기관의 100%전문가도 아니고 몇 년 근무했던 경험은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정치관여, 개입만큼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혼자 뜻으로는 개입이.. 확답드릴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제가 근무하게 될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의식개혁도 추진하고 통제도 하면서 .. 필요하다면 정보위원님 여러분들하고도 상의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하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인사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에서 많은 불만들이 나와서 잘못된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100%다 잘할 수 없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수가 침소봉대되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실수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는지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사건도 그것을 해서 대통령선거에 기여한다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간첩사건 이런 것도 전혀 미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사기가 죽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런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공평하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기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대 초반만 돼도 직장을 나가야하니까 경쟁이 너무치열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가안보, 국가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한평생바쳐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문제까지도 걱정해주셔서 후보자로서 원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말씀하신 인사문제라든지 조기퇴직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원장직을 맡게 되면 상의해가면서 직원들 불만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국정원직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 하다보면 아무 문제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제가 할일은 구체적인 공직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돌려주고 의식을 개혁하는데 다른 일보다 우선하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기부장이 TV조선에 출연해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북풍공작. 우리 후보자는 그때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TV조선에 가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어제 혹시 보시거나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네, 어제 늦게 들어갔더니 인터넷에 올라와있길래 봤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고 통화를 드렸더니 이병기 후보는 전혀 관계없고 그 당시 검사들이 낱낱이 조사해서 이병기 구속시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전혀 나오는 게 없었다. 자기가 그건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청문회 불러주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마이크꺼짐)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샅샅히 뒤졌다, 조사를 받았다는 표현보다도 제가 관여가 됐으면 왜 기소를 안당하고 벌을 안받았겠습니까? 정치자금 잘못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하나 봐주려고 수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일에 관여한 바 없었습니다.
▦ 김광진 의원
-후보자에게 인청이 요구하는 게 국정원 개별적 문제나 하나하나 사건 휴민트 이런거 아닌거 같다. 결국 박근혜 대통 지난 1년간 국회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정원 개혁 관련, 대선관련 얼마나 많은 갈등 있었나. 그 1년 결과물로서 후보자가 지명됏다. 과연 그것이 ..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 잃은 민족에게 미래없다고 했다. 결국 살아왔던 과정을 보고 미래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후보자의 많으 전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원 지향점에 다가가는 건가에 대해 국회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의문이다. 다른얘기 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성범죄자가 교사로 들어가면 안되겟죠
=그렇겠죠
-아동청소년 법에 성범죄 전략자 10년간 교사 임명 못하도록 명시. 물론 법 내용 차이점 있지만. 후보자가 살아오셨던 많은 내용들. 차떼기 직접한 거 아니고 전달한 거라 하고. 북풍이나 여러가지 국가기관 정보원 안기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정치 개입에 관여했기 때문에 우려 크다. 몸통 아닌 전달책이라 하셨다. 두 가지 묻는다. 1) 어쨌든 국정원 되지만 임면권자인 대통령 계신데 기존 말단일 때랑 국정원장이라도 윗선 있는데 어떻게 잘 막을건가. 2) 그걸 증명하도록 안기부 있을때나 다른 기고나 있을때 불법적 행위임이 너무 명백해서 내가 도저히 할수 없다고 한 전례 있나
=전례까지 갑작스레 질문하시니 생각 안 납니다만. 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근무할 때가 40대 초반 이랬었다. 당시 저는 대통이신 분한테도 드릴 말슴은 드렸다고 생각.여러가지 구체적 열거 드리긴 그렇지만. 아까 대통 윗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맹세코 드릴 말씀은 드리고 건의할건 건의하겠다 저도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이자리 수락하고 청문회 나왔다. 제 뭐를 하거나, 제 사리사욕 생각할 시간도 없다. 나이도 그렇고. 건의드릴건 드리고 안되는건 안된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겠다.
-5.16관련
=5.16은 학술적으로나 뭐로나 쿠데타인 것은 분명하다. 저 중학교 2-3학년때. 경제상황이나 도탄에 빠졌던 경제…
-서면답변서에는 이렇다. 5.16이 결과적으로 북한 적화통일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국가겨제 발전 기여한 측면있다고. 5.16 일어나지 않았다면 북한 적화통일 일어났을 거라 판단하나?
=어떻게 역사적인걸 단정적으로 말하겠나. 그러나 당시 저희 상황 대단히 심각했던 거 사실. 젊은 학생들이 판문점 가서 가자 북으로 할 때다. 학교 다닐때 어린 마음이지만 이래선 안된다고 생각. 제가 답변서에도 그런 표현. 5.16으로 인해서 정치발전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
-5.16은 북한 공격으로 일어난건 아니죠
=그거야 그렇죠
-국정원이 5.16이라는 날짜. 흔히 국정원 부를 때 부대 명칭. 5163, 7452 로 부른다. 왜 그런지 아나
=그건 제가 모르겠다.
-5163 부대는 5.16 쿠데타 때 박정희가 새벽 3시에 한강 넘은 거. 7452는 아나
=모른다.
-7.4 남북공동선언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경색되고, 대치됐던 남북 관계 푸는 계기.
-유희락이 판문점 넘어간데 5.2이라서. 원장 되시면 국내정치 관여 안한다는 소신 피력했다. 대북관련 직접 관여하게 되는데 인식이나 문제에 대해 오후에 추가 질의하겟다
=알겠다. 5163 7452 말씀 하셨는데 당시 중앙정보부가 계속 변천했다. 반드시 그 시절 생각하시면서 국정원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권성동 의원
- 북풍 의혹 이나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충분한 답변했니?
= 그렇다.
- 감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휴대전화 감청 다른 나라 되는데 왜 우리 안되냐는 건 여러 누적된 적폐 때문에 안됐다고 생각. 다행이도 국정원 개혁특위 열어서 여러가지 나쁜 관행에 대해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금년 1월부터 국정원법 새로 만들어져. 통신비밀보호법관련해서는 계류중임. 저희도 변모해서 정치관여나 이런데 전혀 안할 각오를 가지고 있음. 앞으로 통비법은 정보위원과 상의드려서.. 저희가 매우 필요한 거라 협력 부탁.
▦ 박지원 의원
-처벌받았고 다 끝난 일 좋다. 지금 국정원의 개혁. 개혁을 해야 하고 추진 중. 그게 문제가 국정원의 댓글 사건부터 정치개입이라고 함. 오늘 정보위 일도 엄격히 보면 야당 사찰.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총재 박근혜 후보.. 쭉 정치적 일을 했어요. 물론 후보께서 사실상 세간 알려준 것은 00특보가 국방정책을 다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병기가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노태우때 대북문제 많이 관여하지 않았나?
=개입이라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했다.
-6.29선언도 주도를 했다고 본다. 이런 분이 과연 개혁의 대상인 정치개입을 하지 않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의심. 그런 면도 청문회 통해 확실하게.. 어떤 경우에도 정치 개입 안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해주셔야 한다. 정부가 고노담화 유도 이렇게 기록돼 있는 거 봤나? 그런데 최근 고노담화에 대해 이번 정부는 한국과 일본간에 문헌에 대한 심도 있는 조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인정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문안조정이었다고 왜곡 중. 결국 후보자가 주일대사 재임중 치적으로 말한 일본고노담화 계승은 안이한 면으로 흐르지 않았느냐하는 것을 밝혀주셔야 한다. 방금 말한 정치개입, 정부에서 치적으로 말하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으로 유도했다는 것 답변 좀 해달라.
=북방정책과 6.29선언이 주도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일면 제 가 옆에서 의견 전하며 관여한 것. 북방 정책이라는 것은 외교일이었고 6.29는 정치적 선언이었지만 이게 당시 분위기상 온 국민의 뜻이고 정치적 해석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일본관계. 사실은 역대 어느 일본 대사 보다 젤 어려운 시기 부임했다. 귀국할 때까지 단 한 번 주말에 편히도 못쉬었고, 요컨대 제가 첨 갔을 때 한일 외교관계 상징인 위안부 얘기하니까 65년 한일 수교 할 때 다 정리 된건데 왜 또 그러느냐는 게 그쪽 대답. 실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일본 정치인들 다 설득했고 한일 국장급 위안부 회의를 겨우 일본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얻어냈다는 의미. 그 문제에 대해 일본에 있으면서 매듭을 짓고....
-대북문제, 6.29 등 좋은 면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박근혜 후보 등과 함께 소위 여권의 대통령 또는 후보들과 함께 정치적인 일 개입 많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취임하면 개입 안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약속해달라는 말입니다. 한국-일본간 문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개입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보는지 말해달라.
=고노담화 관련해서는 일본에 가서 검증을 하겠다는 말 나올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지도자 만나 금지, 알리도록 노력. 끝내 못막고 와. 정치 관여 관련해서는 이 자리 뿐 아니라 국민 앞에서라도, 두 번 다시 안하겠다는 말.
▦ 이철우 의원
-국정원 개편 개혁하면서 이제는 정치권 논란 없도록 하는 게 중요. 원장님의 각오가 더 강해야 함. 정치 개입 뿐 아니라 지금 본연의 임무가 너무 약해짐. 야당 동의 안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지금과 다를 게 없음. 직을 걸고 일을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 다져야 함. 취임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필요. 대북관계나 4강 둘러싼 안보문제.
=정권바뀔 때마다 원장 바뀔때마다 하겠다는 거 안지켰다고 질타하심. 제 자신도 말로만 하진 않겠다. 우스운 말로 사표를 주머니속에 넣고 다니는 심정으로 어떻게 든지 이번 기회만큼 여러 어지러원지는 국정원 관계에 대해 제 날므대로 최선 다해서 걱정 안하다록. 오늘은 약속드리는 것밖에 못하겠음.
-카메라 관련 여러 메시지 들어옴. 문화일보 보니까 사진 나옴. 이런 것도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국민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 문희상 의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다. 아시다시피 선대본부에 이름도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도왔지 최측근은 아니다.
-최측근이 좋으려면 두가지 조건. 1) 대통령이 절대 정치적 중립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 2) 원장도 똑같이 그렇게 가져야해. 국정원은 잘 정제된 칼과 같다.
=의원님 말에 동감
-두서 없이 국민 편 확신할 수 있나?
=확신함. 제 자신도 의원님도 약속 지킬 수 있어
-외교관 출신이면서도 특정 정파, 깊은 관계 맺은 사람이 대선 후보 당총재 대통령임. 특출난 역량 있다는 뜻도 되고 모시는 사람에게 충성다했다고도 봄.
=인생 살면서 외무부 들어갈 때 한 번 제 뜻으로.. 다른 여러 자리 제가 원해 간 건 없었다. 우연하게 역대 대통령 옆에 있었음.. 충성으로만 모시진 않았다고 자부함. 어려운 것 안되는 것 말씀드렸기에 그 옆에 있었다고 생각.
▦ 김광림 위원장
-누군가 의해 질의서가 촬영당했다 문제제기. 위원장과 양당 간사 합의해 추천 사람과 정보위입법심의관이 확인했다. 확인한 결과를 현장에서 같이 확인했던 우리 입법심의관께서 그 결과를 보고 해주시죠.
▦ 남 심의관
-문제제기 사진및 영상 사진. (남원희) 카메라는 한 장씩 육안, ENg는 다 봄. 1번 카메라는 특이 사항 없음. 2번도 없음. 3번 이엔지 카메라 역시. 전체 촬영은 후보자 입장시부터 권성동까지 21분여가량. 두차례 영상이 없거나 또는 화면 전환이 된 사례 있음.
▦ 위원장
- 특정위원 질의서 사진 없단 말?
▦ 심의관
- 네
▦ 신경민 의원
-그럼 왜 카메라 앵글이?
▦ 심의관
- 촬영자가 국정원장 후보자와 앵글을 맞출 때 초점 맞출 때 앞에 있는 것 맞춰 조정하려고 했다고 함.
▦ 신경민 의원
- 이런 특이한 앵글을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납득은 안되고 타임코드가 끊김없이 이어졌다는 건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게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정보위원에 대한 일종의, 심하게 말하면 사찰이고 이건 있어선 안되는 일이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한 거다. 이 보고서를 한 걸로는 저희는 납득할 수 없다. 또 타임코드는 이어졌다면서 영상 없는 부분은 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기술적 검증을 더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인사청문회장이 국정원 시리즈 범죄 중 문제가 많았던 것을 다지고 새로 후보가 된 분에게 다짐 받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와서 과잉이라고 하지만, 또 비슷한 일을 하면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지는 거 같다.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그렇잖아도 문제가 되는 국정원 사찰문제 은폐 문제를 다시 또 넘어가는 나쁜 선례가 된다. 이는 기술적 검증을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잇게 요청한다.
▦ 이철우 의원
- 국민께서 또 오해 있을까봐.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이번에만 있는 일 아니고 저번에도 있었던 요청사안. 이곳은 완전 공개된 곳. 앵글이 맞았다고 하는데 저도 기술을 잘 모르겠는데 끊김. 화면은 카메라 들고 다면서 했기 때문인가? 전문가 통해 명명백백히 하겠다.
▦ 박지원 의원
새누리 이철우 간사께서 관행이었다.. 여당에선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다른 장관 국정원장 청문회 해봤지만 언론기관이 아닌데 국회사무처에 임시취재증 발급받아서 청문회장 촬영한 적은 없었다. 이게 공개 회의다. 국정원에서 와서 얼마든 촬영할 수 있어. 하지만 오해받을 일 하지 않아야 해. 제가 국회에 임시취재증 내달라면 내주겠나? 과거의 관행은 모르겠으나 새정치에서는 몰랐기에 철저히 조사해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
▦ 권성동 의원
이철우 간사가 말했듯 이번 국정원 인청에서 국정원 직원 촬영 부분은 정상 승인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 과연 그럼 국정원 촬영이 있을 수 있냐 없냐 얘기는 대표끼리 다시 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승인받고 촬영한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는 말 안됨. 중요한 건 야당 의원들 일거수 일투족 찍었느냐가 확인 안된 상태에서 막 주장하나? 사과해야.
질의 계속
▦ 이완구 의원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6월 10일날 국정원장 내정 통보를 받았죠?
=네
-주일대사관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던데 맞습니까?
=네
-이게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 수장이란 말이죠. 대단히 어렵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통을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신뢰를 얻음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뜻입니다.
-직접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신뢰회복을 위한 소통의 추상적, 포괄적?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북첩보활동의 핵심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휴민트의 복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휴민트의 복원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소위 휴민트, 인적인 인텔리전스라고 할까요. 많이 무너져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국정원에서 가졌던 휴민트의 확장, 확보에 대한 노력도 계속할것이고 이와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위 영상이라든지 신호라든지 통신이라든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인 차원에서 정보도 취합을 할 수 있기때문에 휴민트+과학적인 인텔리전스 확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할것이고 구체적인 건 여기서드릴 수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 문병호 의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국정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박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지시나 하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지명받은 이후에 아직 전화도 못드렸습니다.
-직접은 아니더라도 비서관을 통해서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는데 어떤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받았다던가 전달받은 바가 있나요?
=청와대쪽에서는 인사 내정 통보만 받았지 그 외엔 연락받은게 일체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국회가 상당한 정부감독 활동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삼권분립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는데 하나 딱 비정상적인 거라면 정보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소통 말씀하셨는데 실제 국정원하고 국회가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국회정보위가 전혀 국정원하고 대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정원에 있다고 보는데 국정원이 비밀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국정원에 업무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정원이 뭘하고 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국정원장도 모를겁니다. 본인도.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쓰고 있는 국가기관이 뭘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기밀이기 때문에 다는 몰라도 몇명은 알아야됩니다. 뭔가 국정원과 정보위간 시스템을 바꿔야될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느끼거나 개혁방안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게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보위원회가 94년인가 여야간 합의로 당시에 국방위원회에 있던것이 분리가 되어서 정보위원회가 생긴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의원님 말씀대로 라면 사실은 이게 비정상입니다. 물론보안이 필요한 기관임은 틀림없지만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대북정보가 되든 무슨 정보가 되든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비정상이고, 이것이 의원님들이 아닌 보좌관이라든지 공개가 됐을 때 보안이 안지켜져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때문에 염려들을 했기때문에 보안을 유지했던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기적으로 정보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제가 들으니까 아마 회기때마다 정보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히 의원님들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범위안에서는 얼마든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말 반가운 말씀하셨는데 정보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정원측에서 국가기밀 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신 정보위원들이 기밀은 정확히 준수해줘야됩니다. 그런 걸 전제하에 국정원도 국정원이 하는 일을 국회에 보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회와 국정원이 서로 소통이 되고요. 그래야 국정원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둬놓고 자기들만 알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특별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본대사관에 대사로 근무하실 때 업무추진비 사용건을 보니까 주로 직원들하고만 식사 하셨더라고요. 어찌보면 후보자께서 너무 신중하신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혹시라도 공직에 나갈걸 대비해서 몸조심한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대사면 일본의 여러 가지 업무협의라든가 당정협의라든가 직원간담회도 있는데 102건중에 1건만 외부하고 식사하셨는데 이건 지나치게 활동을 스스로 제약한게 아닌가.
=예산내역이야 활동했던 내역을 보시면 거의 매일, 아니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은 일본분들하고 관제로 불러서...
-그건 업무추진비로 하는게 아닌가
=그럴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1년남짓 동경에 근무하면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흔하다는 일본온천도 못가봤습니다. 골프는 말할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직원들 참 고생많이 합니다. 매일밤 9~10시까지 근무하는데 제가 관제가서 혼자 밥먹을 수도 없고. 바로 길건너일식집간것도 아니고 한식당이 있는데 야근하는 직원들이 대놓고 밥을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 직원들 돈으로 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점이었고 공적인 행사는 1주일에 최소한 3~4번이 있어서 요리사도 피곤해서 못하다고 할정도로 나름대로 활동은 했었습니다.
▦ 박민식 의원
-후보자께서는 국정원에 근무하신적도 있는데 대한민국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세계적으로 영향이 몇위쯤 될 거 같으십니까?
=글쎄요. 세계정보기관이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저희처럼 통합형인 정보기관을 가진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만해도 최근 ODNI라고 해서 통합이 됐었습니다만 전에는 CIA와 FBI가 나눠져 있었죠. 일본도 최근에 NSC를 겨우 만들어서 통합 과정이.. 우리나라 국정원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그렇습니다. 부럽다고 하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지난 한 10여년 이상 계속 정치개입 논란 이런 것으로 상처를 어떻게 보면 업보죠. 그래서 그런지 능력의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국정원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사고는 치더라도 능력하나는 와따다 라는 평가를 못받는 것 아닙니까?
=기능면에서 말씀드린거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근의 불미스러웠던일 등등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본래 정보기관이 가져야될 모습으로 다시 환원시켜야하고 돌아가야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80년대 노태우 전대통령부터 쉽게 말해서 대통령, 대통령후보들과 인연을 맺었는데 의외로 야당인사죠. 그런 분들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태 전의원, 김민석 전의원, 이런 분들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같은데 김근태의원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김근태 전대표하고는 고등학교1학년 때 김의원은 경기고를 다니고 전 경복이 다녔습니다만 영어를 배우는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영어회화클럽이 있어서 거기서 교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쭉 대학교까지 같이들 어울려 다니다가 저는 공무원이 됐고 김근태 의원은 민주화투쟁, 또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민주화 투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길로 안가고 공무원의 길로 들어왔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헤어져 있다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만나게 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제가 굳이 그걸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능력, 자질을 확인해보는 자리인데 자료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간 사람들한테서도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아주 상종못할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화과정에서 족적을 크게 남긴 김근태 전의원이나 다른 분들하고도 좋은 교류관계를 가진것으로 보면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기대하신다는 말씀보다도 젊었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았었습니다. 김근태 친구처럼 대단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바도 없지만 이상하게 어렸지만 같은 모임을 다니면서도 늘 나라가 잘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은 있습니다. 저한테는 소중한 친구 였습니다.
▦ 신경민 의원
-지금 후보자한테 거론이 되는 두 가지 이야기. 대선자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과 함께 5억만 이었다는 걸로 답변을 하셨고요. 북풍과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있다 다시 하도록 하고 북풍에 대해서 하도 오래된 이야기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95년에 특보를 하셨고 97년초부터 2차장을 하셨기 때문에 북풍은 사실상 97년 중반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사실은 그때 잘 몰랐고요. 초에는 황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월 6일날에 우풍이죠. 잘 몰랐습니다만 10일날에는 판문점 총격유도 미수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제무위원과... 공개하면서 저희들이 뒤늦게 알게 됐고요. 11월부터 윤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기자회견을 베이징, 도쿄에서 하고 16일 서울에 와서 합니다만 언론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북풍에 하도 당한 나머지 언론들이 실어주질 않죠. 그러면서 이병기 후보는 당시 차장으로서 윤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해외배포 지시라는 오대산공작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건 공소장에도 나와있는 겁니다. 오대산공작에 관여합니다. 박차장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공작은 오래가지 않죠. 그리고 김풍. 이 모든 걸무마하기 위해서 이풍이 부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국정원직원으로 뒤에 판명이 납니다만 흑**이라는 사람이 박**으로 드러나는데 97년에 있었던 ..... 그래서 세계첩보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썼던 에이전트를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죄를 덮기 위해서 썼던 있어서는 안되는, 남북대치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이대성파일사건이 이풍이죠. 이풍으로 인해서 흑금성까지 끝나게 되는데 이것이 북풍공작입니다. 이 오대산공작은 .. 검찰의 발표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후보자께 이렇게 협조요청을 박일용 일차장으로부터받고 이를 추진을 한게 나오고요. 녹음테이프를 제공해서 보도를 요청하는게 나오는데 이건 일단 박일용 차장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흑검성이라는 전대미문의 폭로사건이 나오는데 흑검성은 93년부터공작에 들어가서 97년도에 매우 왕성한 공작을 하면서 실제로 배포선에 0-0. 2-0은 그 당시 이차장의 코드네임 맞죠? 흑금성 보고는 이병기차장에게 상시보고 됐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11월 17일까지 권부장의 귀항보고 구전홍보단을 하라는게 비서실장에게 보고 한게 나오고.... 12월 11일날 국정원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구전홍보단을 내서 이회창 후보를 호남을 제외한 전국각지역으로 보낸것 이자리에 참석하셔서 들으셨죠? 또 하나는 안기부 문서파기와 문건 유출사건이 있습니다. 민감한 보고를 모두파기하라고 지시해서 당시 내곡동에서는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달동안 문서를 태우는 연기가 나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9일날 퇴임을 하면서 안기부 내부문서를 이병기후보자가 가지고 강남삼성동 사무실로 갔다가 8일뒤에 안기부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모든 것들은 오대산공작, 귀향지원, 문서파기작업, 문서 유출은 사실 봐줬기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병기후보자가 나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아말렉작전때 무관하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북풍사건에 있어서 이병기후보자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가지고 저희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셔야 이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드릴테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아말렉작전을 포함해서 대만에 가있었기때문에 나는 몰랐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하기어렵고요. 귀향지원, 오대산공작, 문서파기작업, 문서유출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열거를 해주시니까 제가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고요. 없었기 때문에 당시 검찰이 심하게 어폐가 있었지만 샅샅이 뒤져봤지만 제가 관련이 됐다면 상사로 모셨던 사람도 구속이 되고 밑에 있던 직원들 6~7명도. 제가 관여를 했던 안했던 그때 제 심정은 저도 뭐라도 하나걸리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랬던 제 심정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아까 1차장이 저한테 업무협조한걸 제 밑에 실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판결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제 진술에 의해서 판결문이 써지진 않았을겁니다. 저는 무관하다고 해서 판결문은 다른 분이 진술한걸 가지고 쓸 수도 있었고 그때 저한테 부탁이 제가 12월 10일부터 12일동안 대만출장을 합니다. 그러느라고 11일날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에는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고요. 그 전에는 12월 6일인가 대책회의가 있는데 나도 참석했느냐하는게 있었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안했고 통보도 못 받았던 회의였고 박일용 차장이 제가 대만에 갔다가 12일에 들어오는데 주말로 기억을합니다. 역산해보니까 토요일인가 금요일인데 다음날 전화로 다녀왔다고 했더니 수고했다고 하면서 뭔진 하여간 해외에 뭐를 국내에.. 아 참 전제가 담당실장한테 이야기를 해놨는데 차장이 좀 챙겨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차장이 챙겨봐달라는 건 뭔지도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해야지 제가 거부할 수도 없었고 마침 저희 실장한테 지시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날 박차장이 다시 연락이 와서 어제 이야기했던건 신경안써도 된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언론에 해외보도된걸 서울에 전달하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당시 해외언론에.. 굳이 해외로 돌려서 하는 건 납득이 안됐고. 박차장이 다 끝난일이라고 하길래 그걸로 잊어버렸죠. 오대산공작은 전 몰랐습니다. 맹세코 몰랐는데 뭐 이런 말씀드려서 좋을지 모르지만 국정원이라는 데는 건건이 암호화해서 작업들을 하기때문에 오대산, 육대산 명명들을 해서 붙입니다. 그게 뭐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위해서 편의상 붙이는 일인데. 그로 인해서 그 건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나와서 오대산이다 육대산이라는 건 나중에 들은거고요. 제가 분명히 퇴직하는 날은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도 보니까 3월 6, 8일 해서 저 밑에 직원들 5~6급 직원들이 서너명 구속이 되더라고요. 제가 3월 9일날 국정원을 그만둘 때는 이대성 실장은 구속이 안된상태였습니다... 그자리에서는 저한테 안했다고 했습니다. 나와서 그 다음날 3월 8일날. 당시 정대철 고문이셨는지 대표셨는지는 제가 잘 기억는 안나지만 정대철의원한테 전했다는게 소문이 나서 이대성실장이 뭔가 문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차제에 이대성씨가 그걸 가지고 절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 문서를 유출해서 가지고 나온게 아니라 어떻게 된거냐,도대체 어제까지도 나한테 그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직원들이 자꾸 구속되냐했더니 그 문서를 참고하라고 했더라고요. 2-0, 0-0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신호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꾸로 한두문서는 제가 못보던 문서가 있었어요. 역으로 저는 어디서 확인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신문기사에서 보셨다면 그건 사실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나와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성실장은 그 문건을 왜 저한테 갖다줬느냐. 나름대로는 자기들 논리가 있어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어한테 갖다준것 같아요. 제가 그 이상은 더 알지도 못하고 상황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길래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걱정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게 상황의 전부입니다.
▦박영선 의원
- 재산상에도 보면 세입세출이 안맞는다. 아파트 분양부분도 아파트 어찌 샀는지 소명 안되었다. 청담동 살다가 타워펠리스로 옮겨.
▦ 김광진 의원
-말레이시아 방한때 국정원 호텔 들어간것 들킨것도 그렇고 오늘 일(도촬)도 그렇고 원래 해야 할 일에 집중 못하고 다른 일 하니 이러는거 아니냐
-심리전 어떻게 생각하나?
=안보와 관련된데서 관여해야지 국정홍보라든지 사업선전에 활용되는건 안된다고 생각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하는것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나?
=국민 상대라고해도 국가 안보랑 관련있다면 해야.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사이버사 530 특수활동비 연 50억으로 들어가. 어떻게 해야하나
=아직 상황 파악 안돼. 상황 파악해야.
-댓글부대 입장
=댓글이란 소리 들어가선 안돼. 그것이 사이버나 심리전 할때 국익이나 국가안보 관련된데서 하자는거지 정치적으로 해선 안된다.
▦ 박민식 의원
-6.29선언 당시 노태우 측근이었는데
=개인 평가로는 6.29가 누구 머리에서 창작돼 나오는것 아냐. 80년대 상황 국민 모두가 민주화 갈망했고 그런 뜻에서 모여진것이고 아무것 없는것도 갑자기 한것 아니고. 누구 작품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작품.
-그건 교과서적 답변. 노태우 전두환 어느 쪽의 역할이었나?
=그건 실행을 한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생각
-후보자도 옆에서 기여했다고 자부하나
=당연한 국민의 뜻이니 자부하는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참여한건 사실.
-지금 통비법이 중심 내용. 최근 국민들 분노 사고 있는 유병언 체포도 핸드폰 감청할 수 있었으면 조기 검거할 수 있었을 것. 핸드폰 감청 후보자의 입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 유병언 관계 보면서 필요한건데 없는가 하는 의구심 가졌는데 문제는 외국에선 다 가진법인데 국정원이 이 법 확보 못한거는 그동안 나와있던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 사찰이 아닌 정보 파악하고 대공관계수사 위한 통비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 그에 앞서 국정원 자체가 그 법 가져야 한다고 할만큼 신뢰 있어야 한다고 생각.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개입 관여갖고 나쁜의미 사찰안하면 있어야 한다고 생각.
▦ 문병호 의원
-북풍 사건에서 후보자만 사법처리 제외. 일은 2차장 산하에서.
=업무가 다른데 치중해있었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는 사건. 수사권 가진 기관이 수사에 있어 수사 조작하는건 상상 어려워. 국정원에서 이런일 발생했고 간첩사건에서 증거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당수 사건이 조작됐다고 인권변호사 등이 지적. 문제는 이런 사건 국정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대책 세워야 하는데 그런것 못느껴. 일과성으로 지나치는게 아닌가. 제2, 제3의 사건 또 벌어질 수 있어.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니 솔직히 여기 와서 국정원 업무보고 받은 입장 아니다. 간첩증거의혹, 댓글 사건 소상히 알지 못해. 그러나 임명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치 파악하겠다
-유우성 사건 근본적으로 발생 않기 위해 어떤 일 해야 하는지. 국정원 안이하게 대처 한거 아닌가. 취임하면 이 문제 재검토하고 재발방지대책 발표해달라.
=그렇게 하겠다.
▦ 강길부 의원
-남북분단 국가 상황에서 국내외 분리, 폐지 문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 다해왔다고도 국정원쪽에선 생각. 특히 통합정보기관 필요한건 대북정보, 기타 업무 관련해서 보면 흩어져있으면 예산낭비, 이중적 시간걸리고 오버랩되기도. 선진국도 그렇지만 저희도 통합해서 나가는게 시간도 단축하고 그런 점에서 통합형태 추진.
-미국 9.11이후 조직개편 방향은?
=미국도 16개 정보관련 기관을 하나로 묶었다.
-대남북한공작안보 위해 장기간 내사를 하는데 수법이 자꾸 국제화 지능화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정보에 대한 투자 많이 해야겠단 말씀. 수법도 다양해지고 질적으로도 안좋은 내용 많아. 과학분야 투자에 신경써서 대처해나갈것.
-오랫동안 외교부 복무. 아베정권 등장 후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부인, 고노담화 검증 소동 등 퇴행적 역사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한일관계도 경색돼 있는 상황. 내년 한일수교 50주년 맞이해 경제적 안보적 밀접한 관계 맺는 일본과 경색국면을 풀고 대북문제 경제문제 공조해야. 주일대사로 근무하며 한일관계 개선 위해 노력한 일은?
=주일 한국대사 명을 받은게 꼭 1년. 가장 열악한 한일관계 안정화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는 언젠간 안정화 시켜야. 물론 국민들 가진 일본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왜곡된 역사인식, 우경화는 저도 한국사람이니 누구보다 잘 느낀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함. 친구는 고를 수 있어도 이웃은 고를 수 없다. 후손들에게는 나름대로 안정된 분위기 만들어주는게 좋다고 저 나름대로 노력. 제 힘으로 혼자 할수는 없었고 최근 와서 우경화, 역사인식 왜곡 때문에 일그러져 있지만 경제적 역사적으로 한미일 관계 등등 볼 때 우리가 버리고 갈수만 없는 나라이기 땜에 한쪽 역사인식 문제 등에 대해선 철저히 저희 입장 쌓아 나가면서도 안보나 경제 생각하면 같이 가야 할 나라.
▦ 신경민 의원
- 대단히 많은 칭찬 있다. 노태우 시절 출세 한분으로 지금까지 올라.
- 안기부 내부 문서 유출
=3월 8일 정대철에게 전달. 이상하다. 무슨자료길래. 개입 안했는데
-유출된게 이대성 파일?
=이대성이 가져온걸 며칠 있다가 안기부에서 본것.
-불태웠다는 증언 있다. 안기부 내부 고발과 일치. 문서 잘못됐다는건 정상대화록 다운그레이드. 문서 부분에 대해선 아실 수 있는 위치. 문서 파기에 대해선 아무 반대 안했나
=저는 그 회의 참석 안했고 문서 파기는 파기 부서 따로 있다.
-공소장 파기이니 중요
=그 회의 참석 했는지 안했는지 잘 기억 안나. 12월 21일 대만을 또 내려가. 정신이 없었을 때. 해외담당 부서에서 문서소각은 있을 수 없다
-문서 제멋대로 다운그레이드. 문서에 대한 각오 밝혀달라
=문서는 절대로 보관 해야 한다고 생각. 저도 청와대 5년 있다가 나왔는데 있는 그래도 남기고 와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해결. 문서 중요성은 제가 누구보다 잘알아.
▦ 박영선 의원
- 재산내역 관련해서 10억5천 쓴건 인정하셨죠. 근데 5억이 차이가 난다. 5억원 차액은 이회창 총재 특보 활동비라고 함. 배우자 재산 많지 않아. 몇천만원으로.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 달라.
-MB정권때는 로비 하다가 저희에게 들켜서 청와대 정무수석 날라가고 작년엔 외촉법 갖고 법을 국회의원들한테 갖다주는 회사. 이 계열사 고문. 경력하고 전혀 무관한 도시가스업체 고문. SK가 지금 정권 이어가며 로비. 국회 법까지 고치고 있는 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
=갑작스럽게 SK쪽에 대학선배 계셨는데 해외 유전 관련돼 그런 요청 있어서 정식으로 고용계약한것.
-이라크 유전 관련 브로커와 관련된 뚜쟁이 노릇 한 사람들이 성실치 못하고 중간에서 이상한 사람 많아. 거기에 이병기 후보자 관여했다는데 실망스럽다. 국격과 관련된 것.
=그 당시 제가 국정원장이 되리라 생각한 것도 아니고...
▦ 박지원 의원
-국정원 대선개입 알고 계시죠. NLL대화록 공개사실 알고 계시죠.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과거사 진상규명위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과거 안기부에서 있던 잘못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취임 하시면 대국민 사과 할 의향있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원이 책임질 있다면 하겠다. 결과 나오는대로 책임질거 있으면 연속해서 책임질 것.
-후보자 자녀 병역문제. 병역기록 보면 다 인쇄체로 돼 있다. 근데 한부분 의심가는 부분은 손으로 썼다. 그래서 제가 질문 끝났으니 그 복사본 드릴테니 다음 질문 때 답변해달라
=알겠다
▦ 이철우 의원
-소비 지출이 수익보다 많다는데 이해가 안됨. 본인이 15년간 쓴 돈과 수입을 알 수 있나
=15년간 14억을 퇴직금, 고문료, 예금 이자 다 포함해서 14억 정도 들어왔고 지출한 것은 10억2천. 번돈보다 쓴돈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 권성동 의원
-외부 개입 논란
=마칠때까지 외부에서는 한 사람도 국정원 외부에서 데리고 가지 않겠다. 지연 학연에 연연하지 않겠다.
(계속 이어집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