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표 담판 회동 입장 차만, 6월 임시국회 입법 약속 물거품
여야가 16일 까지 처리키로 했던 세월호 특별법 입법에 끝내 실패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 대표까지 ‘담판 회동’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여야는 계속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6월 임시국회가 17일 종료됨에 따라 특별법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표 회동을 참관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다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한때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원 구성방식 등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조속 입법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담 직후 “양당 대표가 최대한 빠른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조사 권한 논란에 대해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유족 측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이를 통해 조사권을 실질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조사위원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통해 구성하자는 새누리당 주장과 여ㆍ야와 유가족이 각 5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유족 측은 유가족과 국회가 각 8명씩 추천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김무성 대표가 유족을 찾은 데 이어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이날 대표 회동을 통해 담판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특별법 처리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표 회담을 참관하겠다며 국회로 들어가려는 유가족들을 경찰이 막아 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일부 가족은 이에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하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유족들은 이에 앞서 전날 안산을 출발해 걸어서 국회 정문에 도착한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들로부터 편지를 전달받은 뒤 다시 국회로 들어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유족들은 임병규 국회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뒤 물러섰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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