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은 공개하지 않을 듯
정부가 18일 쌀시장 완전 개방(관세화)을 공식 선언한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율 수치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동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400% 안팎의 고율 관세 유지 ▦쌀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허(관세 인하) 대상 제외 등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 일정을 감안해 9월 중순께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쌀 관세율 산식에 대입하면 쌀 관세율은 400~500% 수준이 유력하다.
국내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내놓는다.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 및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 쌀과 수입 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등을 망라했다.
정부는 그간 WTO와의 물밑 접촉,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쌀시장 완전 개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쌀 관세화를 미루면 의무수입물량(MMA)이 올해 40만9,000톤에서 최소 82만톤으로 2배 이상 늘게 되는데, 이는 국내 소비물량의 20%에 달해 우리 쌀 산업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필리핀은 관세화 5년 유예 조건으로 MMA를 2.3배 늘린 바 있다.
일부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MMA 동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한국의 선택은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당사국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 정부, 불통 농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고, 18일에도 쌀 전면개방 선언을 막기 위한 항의 행동과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방에 수긍하는 농민단체들도 “400% 이상 고율 관세 적용 유지 등의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합의기구 수준은 아니더라도,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까지 끌어안은 협의체를 만들어 이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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