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협상의 대상 안 된다" 일각에선 특검 불가론까지 거론
의총 "野에 끌려가면 안 돼" 봇물… 재보선 결과 아전인수식 해석도
여권이 7ㆍ30 재보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논의를 비롯해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비타협적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하지만 청와대ㆍ여당에 비판여론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재보선 결과를 오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월호 정국’ 정면돌파… 與 “타협 없다”
새누리당은 당장 국회 차원의 세월호 참사 관련 논의에서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야당의 특검 추천권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의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야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가 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치겠다는 거냐”며 일축했다.
의원총회에서도 강경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노근 의원은 “재보선에서 국민이 표를 몰아준 것은 세월호법 협상에서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끌려가지 말라는 의미”라며 원내 지도부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김태흠 의원은 아예 “세월호 유족들을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의총 직후 국회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으로 또 다른 파문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선 특검 불가론까지 거론된다. 여야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특검 불가론은 그간의 논의를 아예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류에 힘을 실었다. 4~8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도 이날 여야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측 증인 채택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활성화 정국’으로의 전환을 본격 시도하고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첫 월간 경제정책 브리핑을 진행한 뒤 “국회 제출 법안은 숙성기간도 필요하지만 (현재) 너무 오래 됐다”며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선거에 고생이 많았고 정말잘해줘서 고맙다”며 재보선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법안과 관련해 “당에서 협조를 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ㆍ여당 비판여론 여전… “민심 오판하면 안돼”
하지만 여권의 공세적인 정국 전환 움직임을 두고 재보선 민심을 오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질은 새누리당의 압승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참패인데, 재보선 결과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디오피니언이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조사(유선전화ㆍ웹조사 병행,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 15.6%)한 결과 61.9%가 “박 대통령이 국가혁신 등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약속을 이행중이라는 답변은 30.7%에 그쳤다. 특별법 제정과 국조특위 활동 지연에 있어서도 정부ㆍ여당의 책임(51.0%)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취임 후 최저치인 40%였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ㆍ충청권의 긍정평가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레임덕’으로 규정하는 30%대였다.
초재선 소장파가 주축인 ‘쇄신모임’ 소속 조해진 의원은 “재보선 결과는 우리가 잘한 것보다 야당이 민심에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라며 “쇄신과 혁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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