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일 공식 간행물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또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했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엄중 경고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중국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 외에도 전투기를 자위대 항공기에 비정상적으로 근접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움직임이 ‘공해상에서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활동을 포함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최근 26년간 40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보다 3쪽 늘어난 23쪽에 걸쳐 중국의 동향을 소개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관한 위협을 강조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감을 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방위 백서에 반영했다.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도쿄=한창만 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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