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선임병 4명은 침묵 군 검찰, 강제추행죄 추가
관할 법원 28사단→3군 사령부로
5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의 4차 공판이 열린 경기 양주 28사단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은 취재진과 성난 시민들로 가득했다. 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연기 신청을 한 상태였지만 가해자들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4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간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울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얼굴에 반성하는 빛이 없다” 등 성난 목소리를 쏟아냈다. 몰려든 시민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보라색 풍선과 리본, 윤 일병에게 보내는 쪽지를 법정이 위치한 28사단 부대 입구 정문에 붙이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윤 일병을 애도했다. 이날 군사법정에 몰려든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가 모집한 시민감시단이 대부분이었다.
군 검찰은 이날 열린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병장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으로 하여금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 병장의 죄목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도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가해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앞으로 1주일 이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 검찰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시민감시단 80여명과 함께 법정을 찾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을 실시해 군대의 뿌리깊은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집단 폭행으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단 4번의 재판으로 끝내려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편 윤 일병 사망사건의 관할 법원이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교체된다. 사건이 일어난 28사단 사단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검찰은 이날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권 이관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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