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계통 모든 지휘관 책임" 살인죄 적용땐 폭 커질듯
군 당국이 5일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와 추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날 사의를 표명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외에 인책 범위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특별감사는 28사단, 6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 이번 사건의 모든 지휘계통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4월 7일 육군 지휘부는 상황을 파악했고 이후 대책회의까지 열었던 만큼 권 총장의 사퇴로 사건 은폐에 대한 군의 책임론이 잦아들 분위기가 아니다. 28사단장은 앞서 4일 보직 해임됐다.
추가 징계 대상으로는 류성식 육군 인사참모부장이 우선 거론된다. 실제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3일 한 장관의 비공개 보고 자리에서 “육군총장과 인사참모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6군단장, 3군사령관 등 보고계통의 모든 지휘관이 책임에서 비켜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육군 3군사의 보강 수사 결과도 주목된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군 당국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당초 사단장 이하 16명에 그쳤던 징계 대상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28사단의 수사당국 관련자들도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자는 아니지만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조한 동료 장병들의 잘못까지 추가조사로 적발될 경우 징계 대상은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