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병 관리부실이 희생 불러… 군인권센터 "지휘관 처벌" 지적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6) 병장은 징병검사 때도 과거 폭력적인 성향이 확인됐고, 이후 복무 중 적성검사에서도 공격적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러한 문제 사병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결국 무고한 희생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7일 브리핑에서 공개한 2012년 9월 복무적합도검사 결과표에 따르면 이 병장은 ‘학창시절 비행 경험란’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 있고, 학창시절 반이나 동아리에서 자주 싸움을 일으켰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군대에서 사고를 칠까 걱정한다”고 답변했다. 징병검사 때 받는 이 검사는 정신질환이나 사고 가능성이 있는 병사를 감별하는 인성검사의 일종이다.
군 복무 중인 지난해 1월 이루어진 적성적응도 검사표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거나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사소한 자극에 대해서도 불쑥 화를 표출하거나 폭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병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쓰여 있다. 적성적응도 검사는 협동성과 배려심을 평가하는 인성검사다.
두 차례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이 병장을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제대로 관리했더라도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는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윤 일병 사건이 총체적 군 시스템의 문제인 또 하나의 이유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 병장에 대해 병리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없었던 것은 부대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증거”라며 “직무유기한 대대장 등 지휘관들을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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