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추천권 강화한 수정안 제시, 새누리는 부정적 입장 합의 실패
與 "김기춘 수용 조건 문재인 채택" 野 "MB도 증인으로 나와야" 맞불
11일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이 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병행 가동된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상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12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나 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 없이는 13일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野 특검 추천권 강화 요구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관련해 유족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야당 내지 진상조사위의 특검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압박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기존 합의의 틀은 유지하되,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야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준용해 특검후보추천위에서 이뤄진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새정치연합은 국회 몫 4인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것이다. 이 중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족 측 입장에 서왔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국회 몫 4인 중 3인 이상을 확보한다면 상설특검 내에서 추천위 과반을 야당 측 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증인협상도 김기춘 문재인 MB로 분분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의 증인 채택을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 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이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면서 “전제는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18~21일 예정된 청문회가 증인 채택으로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쟁점 증인에 대해선 20일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확정 짓되, 이견이 없는 증인부터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상 증인출석요구서를 1주일 전 발송해야 하므로, 18일 청문회 증인은 이날 채택해야 한다. 이날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증인 채택은 새월호 특별법 협상과 ‘패키지’임을 강조했다. 다만 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증인 요구에는 “(참여정부 때) 세모그룹의 부채탕감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월호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한 것은 이명박정부의 행정조치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문 의원도 나올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재협상 이후 추인 여부 결정키로
이날 오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선 박 위원장이 새누리당과 재협상에 나선 만큼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당초 당내 소통은 물론 유족과 소통이 없이 합의한 박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예상됐지만, 박 위원장이 재협상에 나선 만큼 지도부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재협상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인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발언에 나선 20여명이 의원 중 다수는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박 위원장의 합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면 중도온건 성향의 황주홍 의원은 합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어쨌든 그 합의는 양당 대표끼리의 공식 합의였다”면서 기존 합의 처리를 주장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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