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시 만나 담판 짓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번복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처리는 물 건너갔으며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불가피해졌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원총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표류할 위기를 맞았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간 회동을 잇따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문제에 대해 추가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2일 다시 만나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비를 조정함으로써 현행 상설특검법의 범위 내에서 야당의 추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후보추천위 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각 1명씩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는데, 국회 추천 몫 4명 중 3명을 야당 추천으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장은 “당 안팎에서 반발이 크다”면서 특검 추천 방식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주호영 의장은 “합의했으면 책임지고 관철해야 한다”고 맞섰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위한 증인 채택 협상도 파행을 빚으면서 7일 전 출석 요구서 제출 규정을 지킬 수 없게 돼 18~21일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참여정부 시절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탕감이 이뤄진 만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서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는 “법원 판결에 따른 세모의 부채탕감을 이유로 문 의원을 출석시키려면 재직 당시 선령을 완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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