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구축 방안 다시 구체화… 5·24 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 시사
한미동맹 통한 킬체인 구축 등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도 마련
박근혜정부가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전향적인 통일구상과 함께 포괄적인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3일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정책집에는 평화체제 전환뿐 아니라 5ㆍ24 대북제재조치 완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선언인 드레스덴 구상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국가안보 청사진인 셈이다.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과 통일구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발간한 정책집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 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제제로의 전환 추진’ 방안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이명박정부에서는 사실상 폐기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도 대폭 축소된 바 있다.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가능성을 이번에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제안 등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본격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책집에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책집 4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4절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물론 정책집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무력화와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과 함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도 촉구하고 있다.
5ㆍ24조치 해제 가능성 및 DMZ평화공원
국가안보실은 정책집에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 위탁가공 등 소규모 무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5ㆍ24 조치의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책집에서는 “우선 농업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조림 및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면 신재생에너지ㆍ생태보전 등 친환경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그린 데탕트’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지속 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성을 제시했다. 남북한은 물론 유엔,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공원조성에 함께 참여한다면 상호 신뢰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MZ 평화공원 구상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미국 방문 당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공개한 바 있다.
북한 WMD 대응 위한 한미동맹 강화
국가안보실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등 억제 전략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북한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자 회담 참가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중 등 소다자협의를 활성화 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안보실은 한일 간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안보분야 협력은 우리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