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천권 등 강대강 기 싸움, 실패 땐 후폭풍 커 극적 타결 여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원내대표간 물밑접촉을 이어가면서 대화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벼랑 끝 협상을 통해 최종 결판을 내게 됐다.
18일 본회의 처리 무산.. 여야 강 대 강 대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8ㆍ15 광복절 행사 참석 이후 수 차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접촉했다”며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내일(19일) 다시 만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원내대표 간) 계속 접촉은 있었지만, 합의는 안 됐다”면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법과 국정 감사 분리법을 별도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거부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 법률 개정안의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법안이 되지 않아도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핵심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실정법을 변형해가면서 까지는 할 수 없다”며 가이드 라인을 재차 강조했다.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막판 강 대 강 모드로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막판 합의 가능성 남아 있지만, 강경론도 고개 들어
여야가 이날 합의 도출에 실패했지만 협상 불발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19일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도 이날 “타결이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며 “국민에게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협상 타결 의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국회 추천 몫 4명을 여야 합의로 하는 등 다양한 카드가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오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확실하게 보장 받지 못하면 7월 임시국회는 물론,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보이콧’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해 낼 수 있을 지가 최종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지난 7일 협상 타결 당시 여야간 협상 내용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해 재협상에 이르게 된 만큼 유가족 설득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김영오씨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촉구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도 이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집무실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해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김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유가족들과 자주 접촉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으로 오늘을 계기로 유족이 원할 때 자주 만나겠다”면서 “원내대표 협상이 무르익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유가족들에게) 들은 얘기를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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