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 급증… 지난해 3757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현역 군인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는 2011년 2910건, 2012년 2975건, 지난해 375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도 184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범죄 유형을 보면 교통범죄 1085건(28.9%), 폭력범죄 1080건(28.7%), 사기 및 공갈 368건(9.8%), 절도 및 강도 340건(9.0%), 성범죄 334건(8.9%), 과실치사 51건(1.4%) 등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병사에 의한 범죄가 2085건(5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사관 1112건(29.6%), 장교 42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702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791건(21.1%), 공군 191건(5.1%), 국방부 직할부대 73건(2.0%) 등의 순이었다.

손 의원은 "장병 간에 자행되고 있는 범죄 행위도 문제이지만 민간인 대상 범죄행위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망각한 행태로 더욱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