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합의안 고수" 재차 강조, 유족 강력 반발… 타결 전망 어두워
與, 국회 일정 자체 마련 野 압박… 정기국회도 장기 표류 가능성
1일 예정된 새누리당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간 3차 면담이 세월호 대치 정국 돌파를 위한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개회가 세월호특별법에 막혀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폭하는 것은 물론 세월호특별법의 장기 표류도 현실화할 수 있다.
새누리당-유가족 3차 면담이 분수령
새누리당은 3차 면담을 세월호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협상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이 내일 논의에서 조금 더 전향적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체계에 근접한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그 동안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가족 제안을 나름대로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협상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당 지도부는 3차 면담을 앞두고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 여론 등을 의식 연일 원칙론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이에 대해 유가족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는 위헌적 수사기관을 창설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기존 여야 재합의안 고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3차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시 유가족과 4, 5차 협의를 해서 성의 있게 우리(새누리당)와 유가족이 계속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협상 장기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김병권 유가족대책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매우 불쾌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실종’에 따른 책임론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기국회 정상화도 불투명
세월호 대치 국면과 맞물려 정기국회 정상화도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이 기본적으로 세월호 협상에 대한 타결 없이 정기국회 전면 복귀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1일 정기국회 일정도 개회식 참석만 확정했을 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본회의 안건 처리 등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김현미 정책홍보본부장은 “모든 것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달렸다. 진척이 없으면 의사일정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공개적으로 야당에 제시하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다. 1, 3일 본회의에 이어 15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7~ 23일 대정부질문 그리고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정감사 실시라는 일정을 내놓았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1일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본회의 등이 물 건너 갈 경우 7일 임기가 끝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내정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회 사무총장 임명안 등은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줄줄이 밀려있는 민생법안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이미 처리시한(31일)을 넘겨버린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매년 여야간 극한 대립을 보여왔던 예산안 처리까지 졸속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파행에 대한 정치권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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