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존 입장 고수하면서도 정기국회까지 파행에 부담감
새정치, 3자 협의체 구성 재요구… 정의화 의장 중재에 일말 기대감
세월호 특별법 논란 관련해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의 직접 대화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나면서, 공은 다시 여야간 협상으로 돌아왔다. 새누리당은 “협상의 주체는 야당”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과 유족 측이 3차례나 직접 대화를 나눴음에도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는 게 무슨 의미냐는 비관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두 차례의 합의안 불발로 사실상 협상력을 상실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도 국회의장 중재 등을 통해 3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하면서도 여야간 직접 협상은 피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석전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정국 파행 부담에도 원칙론 고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유가족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겠단 자세는 반드시 견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과 유족간 대화 채널이 다시 가동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의 입장이 강경한 데다 새누리당도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수사권 부여시 위헌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저희가 아량이 적어, 포용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다”며 “양보를 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날 “협상의 주체는 야당”이라고 언급한 것도 역으로 보면, 유족 측을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이나 모레 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또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은 포착되지 않았다. 여당이 세월호 법안에 대해 양보하지 않은 한, 야당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으로서도 정국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집권 여당 책임론과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의 부담이 적지 않지만 당분간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차례나 신뢰 있는 협상을 했었다”며 “파행 정국을 뒤트는 건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 원내대표가 아닌가”라고 책임을 야권에 돌렸다.
새정치, ‘3자 협의체’ 구성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하며 3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이 진료를 받는 목포한국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도 좀 느끼는 것 같다”며 “한 번 의장 중재를 이번 주에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세월호 유가족과의 협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놀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3자 협의체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의 중재를 통해 3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새누리당 양보와 유가족 설득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반대로 합의가 번복된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담판 식으로는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를 만들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 구성에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정 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는 힘들어 보인다. 야당 일각에서는 3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1, 2차 협상을 주도했던 박 원대내표를 다시 협상 수장으로 세운다면 협상 동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유족들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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