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기대 못 미치고 가계 소득 증대 효과도 미미"
중기일수록 경기회복 비관 "내년부터 호전" 17% 그쳐
기업들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이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내수경기를 살리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대책을 공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대책도 잇따라 발표했지만 기업들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일보가 국내기업 106곳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43%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무려 61%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특히 낮았다.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적 행보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으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조치는 ▦부동산 규제완화(32%) ▦서비스산업 육성(26%) ▦금리인하(24%) 순이었다.
반면 정부대책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미미하고 일부 정책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가장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은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을 꼽았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기업들의 반감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밖에 일부 기업들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올해 실적 전망은 역시 어두웠다. 내수경기가 예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은 절반을 넘었고(58%),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기업은 10%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78%가 어렵다고 밝혀 대기업(53%)보다 체감경기가 훨씬 안 좋다고 느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연초에 세웠던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3%에 그친 반면 기업 4곳 중 3곳은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응답 기업 가운데 20%는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대답해 위기의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투자와 고용을 연초 계획보다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23%에 달했고, 아예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는 기업(11%)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경기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곧바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7%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58%)은 적어도 1, 2년 동안은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은 일본의 버블경기 시절처럼 5년 이상 경기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대기업(14%)보다 중견기업(35%)과 중소기업(39%) 쪽에서 훨씬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으로 규제완화(52%)를 꼽았으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40%)과 추가적인 가계소득 증대방안 마련(37%) 등도 정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최우선 대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견해가 엇갈렸다. 대기업은 규제완화를 중소기업은 가계소득 증대를 1순위를 꼽은 것. 기업들은 내년 국내경기 회복과정에서의 변수로 중국시장 침체와 환율하락, 선진국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도 거론했지만,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50%)가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가계소득 증대방안”이라며 “저성장 기조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재정지출 확대 등 좀 더 과감한 확장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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