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하려 헤어미용 자격 취득..1년간 팔 콘텐츠에 기술료는 5년..일반인 수소충전소 전국에 2곳 뿐"
업계별로 애로사항 봇물 쏟아지듯
"누군가 혜택보면 특혜 우려 받아"...공무원 적정 규제 판단 고민 토로도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자영업자 등 참석자들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그러자 관계부처 장관들은 하나같이 “풀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의 강한 규제개혁 주문 속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수소차충전소 위해 그린벨트도 열겠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각종 산업에 종사하는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한국메이크업협회 오세희 회장은 “현재 메이크업를 하려면 이와 무관한 헤어미용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 스타들의 메이크업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손톱 밑 가시’ 제1호로 정하고 메이크업 업종을 따로 분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로직게임 송현주 대표이사는 “1년이면 판매 종료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료를 5년이나 납부하게 하고, 매년 서류를 갖춰 행정적으로 계속 제출하는 것도 영세업체로서 부담”이라고 지적했고,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안병기 연료전지개발실장은 “국내에 일반인들이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가 2곳에 불과한데 관련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 장관들은 “조속히 개선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등 관련 규제를 풀겠다며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이크업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메이크업에 대한 시장수요가 생긴 것 같다.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헤어미용과) 분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친환경차인 수소자동차충전소를 그린벨트 내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중에 해서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해결시기까지 못박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콘텐츠와 전자상거래 등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인 인터넷 분야에 대한 민원인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송철민 미래전략실장은 음반이나 뮤직비디오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제 각각 다른 심의기준을 비판했고, 전자결제업체인 KG이니시스 고규영 대표는 글로벌 돼있지 못한 국내 인터넷 결제시스템 문제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센터장인 임정욱씨는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높은 규제 장벽 철폐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금융위나 공정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고충과 규제개혁의 성과
민원인들의 규제개선 요구를 받고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선 공무원들의 고민도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푸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운을 떼자, 임월시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특정인이 규제개혁 수요에 대해서 혜택을 보게 되면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를 받는다”면서 “그런 것들을 적정선에서 정리해서 ‘이게 합리적인 개선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 판단기준이 참 모호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됐던 문제와 관련해 규제가 풀린 사례도 공개됐다. 세대산전 이홍근 대표는 “지난 1차 회의에 참석해 공장이 농림지역에 있는 탓에 건폐율 20% 규제로 공장용지 증설이 힘들었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얼마 전 금년 11월부터 증설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증설이 되면 수출 물량 10배, 신규 채용 90명, 투자 260억 원이 계획돼 있다. 제가 규제 개혁의 모범 사례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토부에서 농림지역의 사정상 할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와 사실상 좌절될 뻔했다”면서도 “그런데 90명의 일자리 창출이 생긴다는 점 등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 정부차원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해 국토부와 해결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이뤄졌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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